행정학 총설2: 행정학의 발달과정

지난번 행정학 총설 공부에 이어서 행정학의 발달과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행정학총설2

 

4. 행정학의 발달과정과 접근방법

 

  [1]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1) 방법론상 개체주의와 총체주의

         1) 개체주의=환원주의: 전체는 개체의 합이다. 전체에서 개체로 환원된다.

         2) 총체주의=신비주의: 전체는 개체를 합친 것 이상이다. 개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2] 행정학의 발달과정

 

     (1) 과학적 관리론

         1) 배경

            -. 엽관주의(정치행정일원) 폐해와 진보주의 운동(펜들턴 법)

            -. 윌슨의 정치행정이원론: 1887년 <행정의 연구>, 베버의 관료제론을 받아들여 정치 영역으로부터 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장.

            -.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인간을 기계처럼 취급함, 과학적 관리론의 목적은 '시간과 동작 연구'에 의한 구체적인 표준작업향 부과'를 통해 조직의 기계적 능률을 극대화하는 것, 행정현상의 규칙성, 법칙성

            ※ 테일러의 과업관리 원칙: 과업의 설정, 과업수행을 위한 표준적 조건을 설정, 차별적 성과급 제도, 예외에 의한 관리

         2) 내용: 공식구조를 강조, 조직 속의 인간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전제, 외부환경은 고려하지 않는 폐쇄적인 이론(환경을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조직이 추구하는 이념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극대화(기계적 능률화)하는 것이다.   

 

     (2) 인간관계론

         1) 대표학자: 메이요, 호손 실험

         2) 기본 명제: 조직의 인간은 사회심리적 존재, 사회적 능력이나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생산성이 결정, 사회적-심리적 만족이 중요한 역할, 비공식집단 및 비공식적 리더의 역할이 중요

         3) 한계: 지나친 감정주의, 지나친 이원주의, 폐쇄적인 이론(외부환경 무시)

 

     ◈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비교

구분	과학적 관리론(고전 조직)	인간관계론(신고전 조직)
주요이론	윌슨: 행정의 연구 테일러: 과업관리	메이요: 호손 실험
인간관	합리인, 경제인: 경제적 유인 중시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인간	사회인: 비경제적 유인 중시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인간
조직관(조직구조)	공식적 조직 중시(관료제)	비공식조직-소집단 중시
환경관	폐쇄체제관(환경을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능률관	기계적 능률성	사회적 능률성
긍극적 목적	생산성, 능률성 향상 촉구 → 정치행정이원론, 공사행정일원론(집행, 관리)
인간 관리 방법	돈=보수(성과급)	인간관계

 

     (3) 형태론적 접근방법

         1) 의의: 개인이나 집단의 형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경험적으로 분석-설명하는 접근방법, 행태주의는 사회심리학적 접근법을 통하여 특정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는 태도-의견-개성 등도 행태에 포함시킨다.

         2) 대두배경: 정치행정이원론의 비현실성이 비판받자, 행정원리론의 보편성과 과학성 또한 비판받았다. 사이먼은 과학적 관리론의 행정원리들 간의 상호모순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원리들은 한번도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격언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사이먼에 행정학 연구에 있어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한 과학적 연구를 강조하고, 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은 가치과 사실을 구분하여 사실만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태주의를 행정학에 도입하였다. 

         3) 특징

            ㄱ) 행정의 본질: 사이먼 행정을 합리적, 집단적, 협동적 의사결정으로 인식하고 의사결정을 행정의 핵심으로 파악하였다(여기서 의사결정은 집행수단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함).

            ㄴ) 연구대상 '행태'에 초점: 행정인의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지관, 신념, 태도가 무엇인가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ㄷ) 분석수준-방법론적 개체주의

            ㄹ) 논리실증주의에 근거한 연구: 자연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 이론(법칙) 정립을 중시한다.

            ㅁ) 가치와 사실의 분리: 과학적, 경험적 연구에서 관찰이나 검증이 불가능한 가치를 배제하고 사실중심적 연구를 강조한다.

            ㅂ) 계량적 분석: 수치화

            ㅅ) 순수과학적, 종합과학적 성격

            ㅈ) 미시적, 귀납적 접근방법

         4) 공헌과 한계

            -.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종합

            -. 한계: 연구대상, 범위의 지나친 제약, 연구방법과 기술에 지나친 치중, 가치판단 배제의 비현실성, 폐쇄체제적 관점, 경험적 보수주의 경향(정부 개입을 반대), 어용학설(기득권의 편을 드는 것), 행정의 특수성 과소평가, 이중구조적, 폐쇄적 사회(개도국)에 적용 곤란 

 

     (4) 생태론적 접근방법

         1) 의의: 행정현상을 사회적, 자연적, 문화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려는 접근방법으로 행정이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환경결정론적 입장을 취한다. 환경에 대한 행정의 종속변수적 측면을 중시한다.

         2) 공헌: 후진국 행정현상을 이해하는데 기여, 유사한 행정문화권에 적용가능한 중범위 이론 구축에 영향을 줌.

         3) 한계: 행정의 주체적 역할을 경시

         ※ 중범위 이론: 행태주의 접근법의 일반이론과 대비되는 이론으로 일반이론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경험적 내용이 결핍되었다고 비판하고 나온 이론

 

     (5) 체제론적 접근방법

 

         1) 개방체제와 폐쇄체제

개방체제	폐쇄체제
부의 엔트로피 현상 환경과 상호 작용 동태적 균형	엔트로피 현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음 정태적 균형

※ 엔트로피: 유기체는 필연적으로 해체, 소멸되는 현상

         2) 체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

            ㄱ) 총체주의적 관점: 총체에 대한 거시적 분석이 필요

            ㄴ) 목적론적 관점(목표론적 관점): 모든 존재는 목표를 가지도록 설계되었거나 목표를 가진 것이라고 본다.

            ㄷ) 계서적 관점: 일련의 현상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의 배열이 계서적이라고 본다.

            ㄹ) 시간 중시의 관점: 체제들은 시간선상에서 움직여 나가는 동태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한다. 

            ㅁ) 관념적 모형: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모든 과학을 하나의 광범위한 관념적 모형에 의 통합시키려 한다. 

            ㅂ) 연합학문적 연구

         3) 체제의 기능: 파슨스에 따르면 모든 체제는 다음 4가지의 필수적인 기능적 요건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다.

            ㄱ) 적응 기능(Adaptation): 경제영역

            ㄴ) 목표달성 기능(Goal attainment): 정치영역

            ㄷ) 통합 기능(Intergration): 경찰-사법작용

            ㄹ) 잠재적 유형유지 및 긴장관리 기능(Latent pattern maintenance): 교육-문화작용

         4) 한계: 변동과 발전을 설명하는 데 한계, 발전도상국보다 안정된 선진국 사회의 연구에 보다 적절, 행정의 독립변수적인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 가치문제를 고려하지 못함

 

     (6) 비교행정론

         1) 리그스의 비교행정이론

 

            * 융합사회, 프리즘적 사회, 분화사회의 비교

구분	공-사 융합 사회	프리즘적 사회	분화 사회
사회 구조	농업사회	전이사회	산업사회
관료제 모형	안방모형 공-사의 미분화 후진국	사랑방 모형 개도국	사무실 모형 공-사의 분화 선진국

           * 리그스의 비교행정 접근방법: 규범적 접근방법에서 경험적-실증적 접근방법으로, 개별사례적 접근방법에서 일반법칙적 접근방법으로, 비생태론적 접근방법에서 생태론적 접근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다.

 

     (7) 발전행정론: 아시아 신흥국가, 우리나라 80년대

         1) 개념: 행정체제가 국민형성과 사회경제적 발전이라는 국가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것을 의미,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2) 특징: 정치행정일원론(행정우위론), 효과성 중시, 행정인의 적극적 역할 강조, 불균형 성장전략 강조

         3) 한계: 관료주의적 합리성 강조, 민주성 결여

 

     (8) 신행정학

         1) 배경: 과학적 설명을 강조하는 실증적 연구보다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적 연구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

         2) 신행정학 운동의 의의: 왈도가 주도한 1968년 미노브룩 회의에 참여하였던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행정학의 새로운 경향에 관한 이론, 후기행태주의-행태주의의 현실 처방성 결여에 대한 강한 비판, 행정의 적실성의 신조와 실천, 행정은 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개혁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후기행태주의의 입장이다.

         3) 특징

            ㄱ) 사회적 형평

            ㄴ) 행정인의 적극적 역할 강조: 행정인이 적극적, 독립변수적 역할을 수행

            ㄷ) 고객지향성과 참여의 확대

            ㄹ) 반계층제를 주장-전통적 계층제의 수정 주장: 분권화된 조직구조, 탈관료제 조직이 대두되게 된다. 

            ㅁ) 행정의 가치지향과 행정책임 강화

            ㅂ) 행태론의 지양과 규범주의, 가치주의 추구

 

     (9) 현상학적 접근방법과 비판이론적 접근방법

 

         1) 전통적 접근과 현상학적 접근의 비교

구분	전통적 접근(행태론, 실증주의)	현상학적 접근(후기 행태주의)
존재론	실재론, 객관주의, 외면주의	유명론, 명목론, 주관주의, 내면주의
인간	수동적, 원자적 자아	적극적, 능동적, 사회적 자아

           * 개방체제는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체제를 물화시켜 연구한다.

           * 현상학에서 조직 내외의 인간들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을 설계한다. 

 

     (10)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

           1) 대두배경과 특징: 전통적인 정부 관료제의 한계(정부실패), 공공부분의 시장경제화, 시민 개개인의 선호 중시, 오스트롬 부부, 방법론적 개체주의, 합리적-이기적 경제인 가정(개인이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이며 자기의 효용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연역적 이론화와 수학적 공식의 사용, 제도의 조정

           2) 주요이론

               ㄱ) 비용을 고려한 효율적인 집합적 의사결정규칙: 의사결정비용곡선과 외부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여기서 두 가지 비용을 합한 총비용은 최저수준이 됨)에 부합되는 의사결정규칙이 바람직하고 본다. 다수결이 아니라 비용이 극소화되는 참여자의 수로 의사결정을 한다.

               ㄴ) 중위투표자 정리: 유권자의 선호가 단봉, 두 정당은 집권에 필요한 과반수의 득표 획득을 위해 중의 투표자 선호에 맞춘 정강정책을 제시, 양당의 정강정책은 거의 일치

               ㄷ) 관료제 분석이론

                   *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 관료들은 정치가들과 달리 자신의 이익이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총편익곡선과 총비용곡선이 일치하는 지점, 즉 순편익이 0이 되는 지점까지 생산을 확대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 던리비의 관청형성모형: 통제기관과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예산극대화 동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예산과 같은 금전적인 효용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효용을 더 추구한다. 일상적인 기능은 준정부조직이나 외부계약 등으로 넘기고 결정기능이나 참모기능만을 수행하여 한다.

 

                   * 관청형성모형의 예산의 유형

예산의 유형	기관의 유형	예산극대화의 동기
핵심예산 (기관 자체의 운영비)	전달기관 고전적 조직	-. 하위-중위 관료들은 주로 핵심예산(부처운영비)의 증대로부터 이득을 얻게 됨 -. 운영비 예산이 많아질 경우, 하위-중위관료들은 직업적 안정성(신분보장)이 보장되고, 직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승진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임
관청예산 (핵심예산+해당 기관이 민간 부문에 지불하는 지출액)	이전기관	-. 고위관료들은 핵심예산을 제외한 관청예산(민간 기업 등에 지불하는 보조금 등)의 증대로부터 이득을 얻게 됨  -. 민간부문에 지불하는 보조금이 증대할 경우, 부서의 위신이 상승하게 되고 고객과의 관계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임
사업예산 (관청예산+해당 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지출액)	통제기관	예산극대화 동기가 발생하지 않음

  

           3)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

               ㄱ) 다양한 조직

               ㄴ) 분권

               ㄷ) 관할권 중첩(관할권 분리×, 중첩해야 경쟁한다) 

           4) 티부 가설(지방조직론)

               ㄱ) 의의: 지방정부 간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가설, '발에 의한 투표'라고도 불린다.

               ㄴ) 전제조건: 다수의 지방정부, 완전한 정보, 외부효과의 부존재,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 동일한 단위당 평균비용(규모의 경제가 없다)

               ㄷ) 공헌과 한계: 지방지치의 당위성 옹호 / 형평성 저해의 우려, 비현실적

           ※ 오우츠의 이론

               *조건: 규모의 경제가 없다, 외부의 효과가 없다

               *분권화 정리: 동일한 비용이 든다면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을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지방정부가 지방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민의 선호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는 주체에 의한 공급이 더 효율적이다.   

          -. 공공선택론의 한계: 모든 인간이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인일 수 없다. 정부 역할의 간과

 

     (11) 신제도론적 접근방법

          1) 의의: 신제도주의는 인간의 행위와 정치, 경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제도의 중요성, 독립변수성을 인식하며, 제도와 개인의 행태 간 관계 그리고 제도의 발생, 변동에 초점을 두는 일련의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구제도론은 제도의 독립변수성을 인정하지 않음, 행태론은 직선적 인과관계, 신제도론은 제도의 독립변수성을 인정하면서 제도의 종속 변수성도 인정한다. 행태론의 직선적 인과관계를 비판한다.

 

          3) 신제도론 유파 비교

구분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제도의 개념	개인의 합리적(전략적) 계산	역사적 특수성(맥락) 경로의존성(전통)	사회문화 및 상징
제도의 변화 원인	전략적 선택 경제적 선택	외부적 충격 결절된 균형	유질동형화 적절성의 논리
개인의 선호 형성	외생적	내생적	내생적
접근 방법	연역적(일반이론 추구) 방법론적 개체주의	귀납적 방법론적 전체주의	귀납적 방법론적 전체주의
내용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인 제도 설계 강조 -거래 비용 감소	-권력의 불균형 -국가, 정치 권력의 자율성 강조 -역사적 우연성 강조 -비효율적 제도의 존재 설명 -정책의 의도하지 않는 결과의 설명	-제도의 규범적 측면보다 인지적 측면을 강조

           * 제도적 동형화의 3가지 차원

              ㄱ) 강압적 동형화: 외부의 강압에 순응하는 과정(정부의 강압-규제)

              ㄴ) 모방적 동형화: 자발적으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ㄷ) 규범적 동형화: 주로 직업적 전문화 과정에서 발생(한국 의사 사회-미국 의사 사회 모방, 한국 방송국 PD들-미국 방송국 PD들 모방)

 

     (12) 신공공관리론(NPM)

          1) 개념: 작은 정부의 구현, 전통관료제의 행정운영방식개선을 내용으로 한다.

          2) 대두배경: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등장(시장신뢰, 정부불신),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비효율, 신제도주의 경제학

          3) 정부혁신 내용

             ㄱ) 인력 감축 및 조직 구조의 개편: 정부 기능의 축소 및 폐지,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 계층제적 구조의 경직성을 탈피

             ㄴ) 성과 중심 체제 지향: 투입과 절차 중심이 아닌 산출과 결과에 중점

             ㄷ) 지출가치의 증대: 지출가치를 높여 능률성을 증가시키고 낭비를 줄이며 효과성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ㄹ) 권한 위임과 융통성의 부여

             ㅁ) 성과를 통한 책임과 통제의 강화

             ㅂ) 경쟁과 고객서비스 지향

             ㅅ) 정부규제의 개혁과 정부 간 협력 강조: 신공공관리론적 정부개혁은 규제의 비용효과분석을 통하여 경제적 규제의 완화와 사회적 규제의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한다.

             ㅈ) 정책 능력의 강화: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에 집중

         4) 한계

             ㄱ) 행정의 책임성 확보의 곤란

             ㄴ) 형평성 악화: 사회 계층 간의 형평성을 악화시킨다.

             ㄷ) 공행정과 사행정의 근본적 차이 무시: 행정정치이원론적 시각

             ㄹ) 공무원의 사기 저하

             ㅁ) 소비자관의 한계: 국민을 시민으로서가 아닌 소비자로 봄, 소비자형에서는 개인주의를 강조, 소비자는 권리를 강조하지만,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무시함.

             ㅂ) 정책과 집행의 분리 문제: 이론에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

             * 블랙스버그 선언(정치행정이원론): 국가의 역할이나 행정의 정당성을 부정하다시피 하는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반발로서 일종의 신행정론 정신의 계승이다. 행정의 정당성을 회복하려는 것을 주목적응로 하는 1980년대 중반의 미국 내 학문적 개혁운동이다.

 

             * 오스본과 개블러의 정부재창조론

신공공관리 원칙	정부재창조론	전통적 관료제	기업가적 정부
통제의 위치 전환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서비스 직접 제공	권한의 부여
목표의 명확화	사명, 임무 중심 정부	규칙, 규정 중심 관리	임무, 사명 중심 관리
	미래지향적, 예견적 정부	사후 치료, 치유	예측, 예견 사전예방

 

           * 정부재창조론과 시민재창조론 비교

내용	정부재창조론	시민재창조론
시민에 대한 견해	고객으로서의 시민	주인으로서 시민

   

     (13) 탈신공공관리론

          1) 개념: 탈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관리론의 대체가 아니라 조정이다.

          2) 특징: 분절화를 축소한다, 재집권화와 재규제를 주창한다, 민간-공공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14) 신국정관리론(뉴거버넌스)

          1) 의의: 거버넌스를 공공서비스 연계망으로 파악하는 입장, 상호 신뢰의 기반 위에 협력의 관계

          2) 대두배경: 신공공관리접근법의 한계-지나친 시장주의 행정운영으로 인해 공무원의 사기 저하, 행정문화와의 괴리문제, 책임성, 민주성 측면에서 문제가 노정되었다.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의 강조

          3) 개념 유형

             ㄱ) 로즈: 좋은 거버넌스-신공공관리론과 자유민주주의를 결합한 의미, 개발도상국가의 국정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

 

             ㄴ) 피터스-뉴거버넌스에 기초한 4가지의 정부개혁모형

구분	전통모형	시장모형	참여모형	신축모형	탈규제모형
문제진단	전근대적 권위	민간 독점 정부내부 독점	계층제	영속성	내부규제에 따른 감사대비 행정
구조의 개혁방안	계층제	분권화	평면조직	가상조직	제안 없음
관리의 개혁방안	직업공무원  내부규제	성과급, 민간기법을 도입	총체적 품질관리, 팀제	작업공무원제를 탈피하여 임시적 관리를 활용	예산, 인력, 조직 등의 관리상 재량권 확대
정책결정의 개혁방안	정치행정이원론	내부시장, 시장적 유인을 통한 경쟁유발	협의, 협상	실험	기업가적 정부
공익의 기준	안정성(지속성), 평등	저비용, 고효율	참여, 협의	저비용, 조정	창의성, 활동주의

  

          4) 관료제와 신공공관리, 신국정관리의 비교

구분	관료제	신공공관리	신국정관리
인식론적 기초	현실주의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관리기구	계층제	시장	서비스 연계망(공동체)
관리 가치	능률성	결과(성과), 효율성, 생산성	신뢰-과정(민주성, 정치성)
정부 역할	방향키, 노젓기	방향키
관료 역할	행정가	공공기업가	조정자
작동 원리	내부 규제	경쟁 체제(시장의 방법)	신뢰와 협력체제(파트너십)
서비스	독점 공급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공급(시민, 기업 등 참여)
관리 방식	규칙 위주	고객 지향	임무 중심
분석 수준	조직 내		조직 간

            * 신공공관리론과 신국정관리론의 유사점: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별 모호, 정부실패의 극복을 위해 대두된 이론,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 강조

            * 신공공관리론과 신국정관리론의 차이점: 인간관-신공공관리론은 인간을 불신, 신국정관리론은 인간을 신뢰와 협력의 대상으로 봄 / 신공-경쟁, 신국-신뢰 / 신공-시장화, 신국-참여 / 신공-고객, 신국-시민 / 신공-효율, 신국-민주(책임성, 효율도 무시하지 않음) / 신공-정치행정이원론에 가깝다, 신국-정치행정일원론에 가깝다  

 

     (15)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이론

          1) 대두배경: 근대 이후 형성된 산업사회의 기본 정신인 인간의 주체성과 이성 및 합리적 사고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가정하는 합리주의인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등장함.

          2) 특징

              ㄱ) 구성주의: 객관주의를 배척, 사회적 현실은 사람의 마음에서 구성된다고 보는 구성주의를 지지

              ㄴ) 상대주의 및 다원주의: 절대유일의 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가치가 존재한다.

              ㄷ) 해방주의: 조직과 사회적 구조의 지시와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ㄹ) 포스트 모더니티는 진리의 기준을 맥락 의존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거시이론, 거대한 설화, 거시 정치 등을 부인한다.

          3) 포스트 모더니치 행정이론

              ㄱ) 파머의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이론: 상상-소극적으로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는 문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 / 해체(탈구성)-근거를 파헤쳐 보는 것 / 영역 해체-지식의 고유영역과 경계를 타파하는 것 / 타자성-도덕적 타자로 인정, 존중의 대상, 다양성에 대한 선호, 행정 의사결정의 개방성

              ㄴ) 폭스와 밀러의 민주행정을 위한 담론이론: 에너지영역은 구성원 간의 평등한 의사소통인 담론을 가능하게 하는 운동장이다. 행정은 소수 전문관료제에 의한 합리적 분석이 아니라 국민과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담론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의미를 포착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진정한 담론을 위한 조건-상당한 수의 담론 / 한계-담론에 필요한 시간과 정보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 처방성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16) 신공공서비스론: 신공공관리론과 비교

          1) 대두배경: 신공공관리론의 오류에 대한 반작용, 행정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행정업무 수행에서 효율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본다.

          2) 특징: 행정의 역할-방향잡기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 공익-공유하는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 7대 원칙

                 -고객이 아닌 시민에 대해 봉사하라.

                 -공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 의식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

                 -책임성이란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라.

                 -방향잡기보다는 봉사하기를 하라.

                 -단순히 생산성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3) 전통 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비교

구분	전통 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이론 및 인식론적 토대	초기 사회과학의 정치이론	신고전학파 경제이론	민주주의이론, 실증주의, 해석학, 비판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등 복합적
공익의 개념	정치적으로 정의되고 법률로 표현	개인 이익의 총합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공무원의 반응 대상	고객과 유권자	고객	시민
정부의 역할	노젓기	방향잡기	봉사
책임성 확보 방법	위계적 행정인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지도자에게 책임	시장 지향적 사익의 총합은 시민에게 바람직한 결과 창출	다면적 법, 공동체, 정치규범, 전문성, 시민 이익 존중
행정재량	공무원에게 제한된 재량만 허용	기업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폭넓은 재량 허용	재량이 필요하지만 제약과 책임 수반
기대하는 조직구조	상명하복하는 관료제	조직 내 주요 통제권이 유보된 분권화된 조직	리더십을 공유하는 협동적 조직구조
공무원 동기유발 수단	보수와 편익 공무원 보호	기업가 정신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적 욕구	사회봉사 사회에 기여하려는 욕구

 

     (17) 기타행정이론

          1) 레짐이론: 레짐은 비공시적 실체의 통치연합, 거버넌스의 일종으로 이해됨, 

             ㄱ) 스톤의 유형

                  -현상유지 레짐: 근본적인 변화 노력 없이 일상적인 서비스 전달을 통치 과정으로 삼는다. 생존 능력이 강하다.

                  -개발 레짐: 지역개발을 적극 도모한다. 생존 능력은 비교적 강하다.

                  -중산계층진보 레짐: 자연 및 생활환경보호, 삶의 질 개선, 성적-인종적 평등 같은 이념을 지향하는 형태, 생존 능력은 보통이다.

                  -하층기획확장 레짐: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경제욕구 충족과 이익 확대를 지향하는 유형이다. 생존 능력은 약하다.

          2) 시차이론: 시간차이에 대한 전제, 인과관계의 시차적 성격, 숙성기간, 변화의 속도와 안정성, 선후 관계, 적시성, 시간규범 등이 있다.

 

오늘의 행정학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정학공부

 

절대 어제를 후회하지 마라 .

인생은 오늘의 나 안에 있고 내일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L. 론허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