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요점정리: 정책분석론, 정책결정론

행정학공부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책분석론과 정책결정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책분석론 정책결정론

 

일단, 정책분석론과 정책결정론의 위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정책학>

 1. 정책학서론

 2. 정책의제설정론

 3. 정책분석론

  1) 정책분석의 의의, 관리과학과 체제분석과의 비교

  2) 정책분석의 오류

 4. 정책결정론

  1) 정책결정의 의믜, 합리적 정책결정과정의 단계

  2) 정책결정의 이론 모형

 5. 정책집행론

 6. 정책평가론

 7. 기획론

  

 

3. 정책분석론

 1) 정책분석의 의의

 2) 관리과학과 체제분석 및 정책분석의 비교

  -. 관리과학 주요기법

    ㄱ)PERT(계획의 평가조사기법)와 CPM(경로망 관리기법): 비일상적-비반복적-대규모 사업에 적합, 최단경로분석

    ㄴ)선형계획(LP): 편익을 극대화하거나 비용을 극소화

    ㄷ)민감도분석

    ㄹ)게임이론: 죄수의 딜레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자의 입장이 상충될 때 의사결정 문제를 다루는 것

    ㅁ)대기행렬이론(줄서기 분석): 적정한 시설규모, 서비스 절차와 통로의 수 및 대기 규칙 등을 발견하기 위한 이론이다. 대기행렬은 사회적 비용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최소화시키기

    ㅂ)시계열분석: 과거의 변동추이를 시간적으로 분석하여 그것을 토대로 미래의 결과를 전망(추정)해 보기 위한 기법

    ㅅ)회귀분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려는 것

    ㅈ)모의실험: 예-민방위훈련, 모의실험의 결과와 실제는 일치하지 않는다.

    ㅊ)계층화분석법(AHP): 

      * 1단계: 문제를 몇 개의 계층 또는 네트워크 형태로 구조화

      * 2단계: 쌍대비교를 시행

      * 3단계: 우선순위를 설정

  -. 체제분석(SA) 

    ㄱ) 비용-편익분석: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분석기법

    ㄴ) 비용-편익의 추정

        * 비용: 기회비용

        * 편익: 소비자잉여

        * 할인율의 결정

          할인율이란 장래 투입될 비용이나 장래 발생할 편익을 현재가치로 표시하기 위한 교환비율을 의미한다.

          할인율이 낮을수록 현재 가치는 높다.

          공공사업의 경우 사회적 할인율은 시장이자율보다 낮아야 한다.

          할인율이 낮을 경우 장기투자가, 높은 경우 단기투자가 유리하다.

        * 대안의 비교-평가기준

평가기분	계산방법	내용
순현재가치 (NPV)	NPV=편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 B-C > 0	-0보다 크면 타당한 사업 -대규모 사업의 경우 유리
편익비용비 (B/C)	B/C=편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	1보다 크면 투자 가능하다.
내부수익률(기대수익률) (IRR)	내부수익률: NPV=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	-사회적 할인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일종의 예상수익율 -내부수익률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시장이자율보다 크다면 그 투자사업은 타다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ㄷ) 비용-효과분석: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정책대안들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위한 기법, 비용은 화폐단위로, 효과는 재화단위나 용역단위 또는 가치있는 효과단위로 측정한다. 

 3) 정책분석의 오류

  -. 정책분석 오류의 유형

    ㄱ) 제3종 오류(메타오류, 근본적 오류): 문제정의를 잘못한 오류, 정책문제의 정의나 목표설정을 잘못하여 대안을 잘못 선택한 오류

    ㄴ) 제1종 오류 및 제2종 오류: 결과 예측을 잘못한 오류, 결과예측 과정에서 정책대안이 실제로 효과가 없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잘못 평가하여 잘못된 대안을 채택하는 오류

 

4. 정책결정론

 1) 정책결정의 의의

  -. 정책결정의 의의-> 정책목표 설정-> 정책대안의 탐색-개발-> 정책대안의 미래 예측(결과 예측)->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최선의 대안선택

  -. 정책결정 특징: 공식성, 공공성, 정치성, 미래지향성, 복잡성, 동태성, 가치성, 규범성

 2) 합리적 정책결정과정의 단계

  -. 정책문제의 분석기법(정책문제의 구조화 방안):  3종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정책분석가 지원함

     *경계분석-문제의 위치와 범위를 찾는 분석

     *계층분석-가깝고 먼 다양한 원리들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원인을 찾음)

     *유추분석

       개인적 유추-교통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만원버스를 타고 이용객들의 불편을 직접 겪어보는 것 등

       직접적 유추-약물 중독의 문제를 구조화하기 위하여 전염병의 통제 경험으로부터 직접 유추하는 것 등

       상징적 유추-일정한 기준에 따른 정책의 순환적 결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자동온도조절장치에 비유하는 것 등

       환상적(가상적) 유추-국방정책분석가가 가상적인 핵공격 상태를 전제로 문제를 유추해 보는 것 등

     *가정분석: 상충적 가정들의 통합을 도모하는 방법

     *분류분석: 논리적 분할, 논리적 분류

     *복수관점분석

  -. 정책목표의 설정

     *목표의 변동

       ㄱ)목표의 전환: 목표의 전환은 목표와 수단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 / 동조과잉-수단, 규칙, 절차에 집착하여 목표가 망각 / 행정의 내부성-행정부 사적목표 추구-정부실패 / 소수 간부의 권력욕 / 목표의 무형성(유형적 목표의 추구) / 목표의 과다측정 / 할거주의

       ㄴ)목표의 승계: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혹은 달성될 수 없을 경우 조직이 새로운 목표를 재설절하는 것 / 목표의 확대: 목표 자체를 상향조정하는 것 / 목표의 다원화: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 / 목표의 비중 변동

 

  -.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접근방법

접근방법	근거	기법	결과적 산출물
추세연장법	경향분석 귀납적 추론	전통적 시계열 분석 최소자승경향추정 지수가중법 자료전환, 재난법(재난예측)	투사
이론적 예측	이론, 모형 연역적 추론 인과모형	이론지도 경로분석 투입-산출분석 선형계획, 회귀분석 상관분석	예견
직관적-주관적 예측	주관적 판단	전통적 델파이 정책델파이, 명목집단법 교차영향분석 실현가능성 평가기법	추측

 

[ 직관적-주관적 미래예측기법 ]

 (1)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에서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 대안들의 평가-종합을 통해 실현가능성이 없는 대안들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전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을 금지한다. 직관적 예측인 아이디어의 양(개수)을 중시하기 땨문에 무임승차(편승기법)를 허용한다. 

 (2) 델파이 기법: 1948년 랜드 연구소, 전문가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미래예측, 기본 대면식 집단토의의 문제점, 익명, 반복과 환류, 합의, 응답은 주관적으로 예측하지만, 응답 결과는 통계적으로 처리, 응답자들의 익명성이 유지, 외부적 영향력으로 결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 집단적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많은 지식교환이 가능해 짐, 통제된 환류 과정의 반복으로 주제에 대한 관심이 커짐, 미래예측에 대한 위험이 경감됨, 응답자가 불성실한 대답을 하거나 조작 가능성이 있음, 소수의 의견이 묵살될 가능성이 있음, 개인의 주관적, 직관적 판단에 의존, 추상성을 극복하기 힘듬

 (3) 정책델파이 기법: 선택적 익명성, 식견 있는 다수의 창도, 양극화된 통계처리, 구성된 갈등, 컴퓨터 회의방식 등

 

  * 델파이와 정책델파이 비교

구분	델파이	정책델파이
개념	일반문제에 대한 예측	정책문제에 대한 예측
응답자	동일영역의 일반전문가를 응답자로 선정	정책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대상자 선정
익명성	철저한 격리성과 익명성의 보장	선택적 익명성 보장 (중간에 상호교차 토론 보장)
응답자 상호 간의 갈등	갈등 조성을 원치 않음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성
통계 처리	의견의 대푯값-평균치(중위값)중시	의견 차이나 갈등을 부각시키는 통계처리(극단적이거나 대립된 견해를 존중하고 이를 유도)

 (4) 기타 직관적 예측기법

  -. 변증법적 토론: 한 팀은 특정 대안에 대해 찬성하는 역할을, 다른 한 팀은 반대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렴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형성한다. 

  -. 지명반론자 기법: 반론을 제기하는 집단으로 지정해 반론자 역할을 부여, 반론과 이에 대한 제안자의 옹호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기법

  -. 명목집단기법: 제한된 집단적 토론, 표결을 하는 기법

  -. 교차영향분석: 연관된 다른 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에 기초하여 미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하여 식격 있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직관적인 기법이다.

  -. 실현가능성 분석:  정치적 실현 가능성 중시

 

 -.결과예측의 한계-불확실성의 존재

   *불확실성의 대처방안

    ㄱ)불확실성의 대처방안

        적극적 방안: 정보획득, 환경과 흥정 및 연합

        소극적 방안: 보수적 방법-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최악의 상태를 전제하여 결과를 예측 / 가외성 / 민감도분석-모형상의 파라미터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파악하는 방법 / 상황의존분석 / 악조건가중분석-최선의 정책대안에서는 최악의 상태가 나머지 대안에서는 최선의 상태 / 분기점분석-악조건가중분석의 결과 대안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경우

 

  3) 정책결정의 이론 모형

    -. 합리모형

       기본전제

         목표와 가치, 수단과 사실이 엄격히 구분

         모든 대안 탐색: 인적, 물적 자우너이 풍부하다,

         미래예측: 능력(전지전능한 존재)

       주요 특징      

         목표-수단분석 모형

         계획적(의도적)-단발적 의사결정

         절대적 합리성-경제적 합리성의 추구

         전체적 최적화

         수리적, 연역적, 미시경제학적, 순수 이론적 지식에 많이 의존

       평가

          개발도상국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

          이상적, 규범적이어서 현실의 정책결정상황을 설명하기에 비현실적이다.

    -. 만족모형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한다.    

       만족화의 기준: 습득 가능한 몇 개의 대안을 순차적 관심에 의하여 단계적,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선에서 대안을 선택한다.

    -. 점증모형(정치적 합리성)

       린드브룸과 윌다브스키

       정책수립과정을 그럭저럭 헤쳐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정치적 다원주의의 입장을 취하여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합리성을 중요시한다.

       기존의 정책 ± 알파식 결정

       정책대안을 모두 분석하지 않으며, 일부만을 제한적으로 분석-비교한다.

       참여집단의 합의 중시

       부분적-분산적 정책결정

       점진적인 변화를 통한 정책의 계속성-지속성-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

       기존 정책이 잘못된 것이면 악순환을 초래한다.

       단기 정책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장기정책은 등한시하게 된다.

       민주적 다원주의가 확립되어 있을 때 바람직하다. 권력-영향력이 강한 집단이나 강자에게 유리하고, 약자에게 불리하다.

       경제-사회발전이 시급한 발전도상국에는 적절하지 않다.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하다. 

    -. 혼합주사(탐사)모형

       에치오니

       합리모형은 전체주의 사회체제, 점증모형은 민주주의 사회체제, 혼합모형의 경우 능동적 사회에 적응

       근본적(맥락적) 결정-합리모형

       세부적 결정-점증모형

       혼합탐사모형: 중요한 대안을 포괄적으로 모두 고려, 중요한 결과만 개괄적 예측, 소수의 대안만 고려, 결과  예측의 세밀한 분석

    -. 최적모형

       드로-경제적 합리성과 아울러 직관-판단력-창의력과 같은 초합리적 요인을 고려하는 정책결정모형

       초정책결정 단계-초합리성이 작용하는 단계, 정책결정에 대한 결정, 초합리성 사용-> 질적

       정책결정단계-B/C(경제적합리성)-> 양적

       후정책결정단계-집행, 평가

       양적인 동시에 질적인 모형

       경제성을 감안한 합리성

       확장된 환류과정(피드백)

       점증모형의 개선(드로가 최적모형을 만든 이유)

    -. 회사모형

       사이어트와 마치 개인적 차원의 만족모형을 발전시켜 집단적 의사결정모형으로 만듬

       갈등의 준해결: 서로 나쁘지 않는 범위에서 타협, 갈등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다.

       문제 중심의 탐색: 조직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탐색, 해결방법 찾는다.

       불확실성의 회피: 환경과의 타협에 의해 문제 상황의 불확실성을 회피한다. 

       표준운영절차(SOP)-관례적으로 해왔던 절차를 활용한다.

 

    -. 엘리슨모형

구분	합리모형	조직모형	정치모형
조직관	조정과 통제가 잘 된 유기체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들의 연합체	독립적인 개인적 행위자들의 집합체
정책결정양태	최고지도자가 조직의 두뇌와 같이 명령하고 지시	SOP에 대한 프로그램 목록에서 대안 추출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따라 타협, 흥정, 지배
적용계층	모든 계층	하위 계층	상위 계층

 

   -. 쓰레기통모형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의 특징

       문제성 있는 선호: 불분명한 선호

       불명확한 기술: 대안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지식과 기슬이 불분명하다.

       유동적 참여자의 속성: 문제에 따라 참여자가 다르고, 참여도 간헐적-일시적이다.

      의사결정의 4가지 요소

       결정해야 할 문제

       문제의 해결책

       참여자

       의사결정의 기회

       *네 가지 요소들이 아무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다가 어떤 계기로 우연히 만나게 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의사결정의 방식: 문제를 부각시키는 극적 사건과 정권의 변동 등고 같은 정치적 사건이 요구된다.

       진빼기 결정

       날치기 통과

   -. 정책의 창 모형(흐름창 모형=쓰레기통 모형의 진화)

      흐름의 세 가지 요소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적 흐름

      특징: 정책창은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열려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책과정의 세줄기(문제, 정책, 정치) 중에서 정치의 변화(정권교체 등)에 의하여 열리는 경우가 가장 많다. 창이 열려있는 기간이 짧다(진빼기, 날치기의 다른 표현).

   -. 사이버네틱스 모형(자동온도조절장치)

      합리모형과 가장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의사결정모형이다.

      불확실성의 통제: 사전에 설정된 범위를 벗어났는가 아닌가의 여부만을 판단하여 그에 상응한 행동을 반응 목록에서 찾아내어 그에 대응한 조치를 프로그램대로 취하게 된다. 

      * 합리모형과 사이버네틱스모형의 비교

구분	합리모형(분석적 모형)	사이버네틱스모형
결정	분석적 결정	적응적, 습관적 결정
학습	인과적 학습	도구적 학습(시행착오적 학습)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만 요약정리하였습니다.

행정학 공부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랄프 왈도 에머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