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행정학요점노트: 정책의제설정론

행정학공부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책의제설정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정책의제설정론

 

정책학에서 정책의제설정론의 위치입니다.

정책학

 1. 정책학 서론

 2. 정책의제설정론

  1)정책의제설정의 의의

  2) 정책의제설정 과정

  3) 정책의제설정의 이론적 근거,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정책분석론

 4. 정책결정론

 5. 정책집행론

 6. 정책평가론

 7. 기획론

 

2. 정책의제설정론

 1) 정책의제설정의 의의

 2) 일반적인 정책의제설정 과정

  -. 공중의제: 일반대중이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문제

  -. 정부의제: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그 해결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명백히 밝힌 문제

 3)주도집단의 차이에 따른 정책의제설정 과정

  -. 정책의제 설정모형

구분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주도형
의제설정단계	사회문제-> 공중의제 -> 정부의제	사회문제-> 정부의제 -> 공중의제	사회문제-> 정부의제
주도자	-외부의 일반국민이 주도 -비공식 참여자 주도	-내부의 최고 정책결정자가 주도 -공식적 참여자가 주도	-내부의 주요 고위관료들이나 특정한 외부집단이 주도 -공식적 참여자가 주도
공개성-참여	높음	중간	낮음
문제전환방향	환경 -> 정책결정자	정책결정자 -> 환경	양자 간 관계 없음 (내부 -> 내부)
특징	-강요된 정책 문제 -정책 내용이 비분석적-비체계적 -다수의 이해관계 조정-타협	-선택된 정책문제 -정책내용이 분석적-체계적 -소수의 결정과 적극적 공중의제화 전략: 행정PR과 동원 활용	-공중의제화 없음 -행정PR-동원 없음 -일반국민에게 알리려 하지 않음 -내부적 흥정: 정치자금의 제공, 특정 인사의 보장
사회특징	민주적 평등사회, 다원주의 사회, 선진국	관료적 계급사회, 주로 후진국	통제적 불평등 사회(부-권력의 편중), 주로 후진국

 

 4) 정책의제설정의 이론적 근거

  -.사이먼의 의사결정론: 결정자 능력의 한계에 관한 이론이다.

  -.체제이론: 사회체제 능력의 한계를 다루고 있다.

  -.엘리트이론: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세력들이 특정 소수의 엘리트들에 국한되고 이들에 의해 주요정책이 좌우된다는 이론이다.

  -.고전적 엘리트이론: 미헬스-과두제의 철칙

  -.1950년대 미국의 엘리트이론-통치 엘리트이론: 밀스-지위접근법, 미국사회전체 군-산-정 복합체의 지도자 / 헌터-명성접근법,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연구

  -.무의사결정-신엘리트이론(로버트 달을 비판하면서 등장):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반하는 사회문제는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방해-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말한다. 정책의 전과정에서도 발생한다. 무의사결정은 무관심이 아니라 의도적인 권력의 행사다.

  -.무의사결정의 수단

   ㄱ)폭력: 테러행위를 가하는 방법

   ㄴ)권력: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새로운 이익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방법

   ㄷ)편견의 동원: 현존하는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여 변화를 위한 주장을 꺾는 방법

   ㄹ)편견의 수정-강화(보완): 현존하는 정치체제의 규범-규칙-절차 자체를 수정-보완하여 정책의 요구를 봉쇄하는 방법

  -.다원론

   ㄱ)벤틀리와 트루맨 등의 집단이론: 정책은 다양한 이익집단들 간 경쟁과 타협의 산물, 잠재집단론-특수이익을 가진 지배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직화될 수 있는 상태이다. 중복회원론-이익집단 구성원은 여러 집단에 중복적으로 소속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집단이 자신의 특수이익만을 추구할 수 없다. 

   ㄴ)달의 다원적 권력론: 엘리트 간 서로 경쟁, 실질적으로는 다수에 의한 정치

  -.다원론의 정책과정:

   ㄱ)다원론에서 정책과정의 주도자는 경쟁하는 이익집단들이다.

   ㄴ)정부는 갈등적 이익을 조정하는 중개인 혹은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한다(정부는 중립적, 소극적).

   ㄷ)각종 이익집단들은 정부의 정책과정에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다.

   ㄹ)이익집단 간에는 영향력의 차이는 있으나 게임의 규칙을 준수, 사회전체적으로 권력의 균형을 유지한다.

  -.신다원론

   ㄱ)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집단에 특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ㄴ)조정자 역할의 한계: 신다원론에서 정부는 기업가의 이익에 반응하기 위해 전문화된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능동적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기타 정책의제설정론

   ㄱ)조합주의

     *국가조합주의: 제3세계, 후진자본주의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이익대표체계, 이익집단의 통제의 참여를 기본요소, 이익의 상향적인 투입기능보다는 국가에 의한 하향적인 동원과 통제를 중시

     *사회조합주의: 국가가 통치력 보강과 사회경제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이익집단과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중시

     *국가조합주의의 정책과정: 정부에 의해 독점적 이익대표권을 부여받은 이익집단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익집단의 요구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등 정부의 통제를 수용한다. 이익집단은 준정부기구나 확장된 정부의 일부분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조합주의는 관료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한다. 일반적으로 조합주의는 국가조합주의를 말한다.

     *국가중심적 접근방법(국가가 주도적): 베버주의, 국가조합주의, 관료, 정부, 국가가 적극적-능동적 역할

     *사회중심적 접근방법: 다원주의, 마르크스주의, 관료, 정부, 국가가 수동적-소극적 역할

 5)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문제의 내용상 특징

   ㄱ)배분정책: 재화나 서비스를 향유할 집단들은 의제채택에 적극적이므로 쉽게 의제화된다.

   ㄴ)규제정책: 비용을 부담할 집단이 특정화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반대(저항)가 큰 경우에는 의제채택이 어렵게 된다.

   ㄷ)재분배정책: 소득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므로, 정치적 분위기의 변화와 전국적 차원의 지지가 요구된다. 

 

정책의제설정론 시험용 요점정리입니다.

행정학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