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기초

행정학 총설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학 총설

1. 행정의 기초

  1) 행정의 의의

    -. 최근에 강조되는 행정: 거버넌스로서의 행정-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시장, 시민사회 공동체로 구성된 연계망을 통한 집합적 노력

    -. 행정관리설 : 정치행정 이원론

    -. 통치기능설 : 1930년대의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정책 이후 정치행정 이원론 반발

    -. 행정형태론 : 행정의 정책결정 기능 인정(기존의 정치행정 이원론과 구별), 가치와 사실의 구분을 강조, 행정은 사실판단의 문제 국한

    -. 발전행정론

    -. 신행정학과 정책학

    -. 거버넌스 행정

    -. 행정의 3대 변수 : 인간, 구조, 환경

    -. 전통적인 행정과정 : 정치행정 이원론-행정 관리론-귤릭의 POSDCoRB

       Planning 기획

       Organizing 조직화

       Saffing 인사

       Directing 지휘

       Coordinating 조정

       Reporting 보고

       Budgeting 예산

  2) 행정과 정치

    -. 정치행정 이원론=공사 행정 일원론

       윌슨의 <행정의 연구>

       굿노의 <정치와 행정>

    -. 정치행정 일원론=공사 행정 이원론

       디목

       애플비

       세이어: "공사 행정은 모든 중요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같다."

  3) 행정과 경영(공행정과 사행정)

    -.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과 유사점

       ㄱ)차이점: 행정은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ㄴ)유사점

          *수단성-행정이나 경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사함

          *관료제적 성격-분업, 계층, 집권

          *관리적 성격 

          *집단적 협동행위

          *의사결정-행정이나 경영은 능률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여러 대안 중 최적 대안을 선택, 결정하는 과정이다.

    -. 정부 행정의 측면: 행정의 경영화를 시도하고 기업가적 정부론을 강조한다.

 

2. 현대 행정의 이해

  1) 국가와 행정의 변천

    -. 19세기 근대 입법 국가의 자원배분 장치(시장의 경쟁의 방식 도입): 경제주체 간의 자율적, 분산적 경쟁에 의한 자원배분을 특징으로 하는 시장을 강조한다.

    -. 국가 기능은 국방, 치안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 영역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 20세기 초 행정국가 시대의 자원배분 장치: 산업화, 대공황, 시장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계서적 통제에 의한 자원배분을 특징으로 국가, 정부를 강조한다.

    -. 정부의 역할 또는 기능: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적극 정부론'을 주장한다.

    -. 행정국가의 특징

       ㄱ)양적 측면: 행정기능의 확대, 행정기구의 확대, 공무원 수의 증가, 예산규모의 팽창

       ㄴ)질적 측면: 행정의 전문화, 기술화-현대사회의 급격한 변동과 기능적 분화에 따라 행정도 전문화, 기술화되고 있다.

    -. 20세기 말 신행정국가 시대의 자원배분 장치: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시장이 강조되고 있다.

    -. 정부의 역할 또는 기능: 정부기능의 축소, 민영화, 규제완화

    -. 최근의 거버넌스 시대 자원배분 장치: 제3의 대안으로써 네트워크에 의한 자원배분이 제기, 거버넌스 관점에 일치하는 것으로, 시장과 정부의 상호협력과 보완에 근거한 자원배분 장치이다.

  2) 시장실패: 행정 국가론(정부 개입)의 논거

    -. 시장의 조건: 효율적 자원배분(파레토 최적)

       ㄱ)완전경쟁

       ㄴ)완전정보

       ㄷ)시장내부에서 거래성립

    -. 시장실패의 원인

       ㄱ)불완전경쟁-독과점

       ㄴ)규모의 경제(전기, 가스, 수도 등) → 자연독점

       ㄷ)정보의 비대칭성(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ㄹ)외부효과

          *외부불경제 효과-과다생산

          *외부경제 효과-과소생산

       ㅁ)공공재(무임승차): 비배제성, 비경합성→시장에서 공급 곤란

       ㅂ)소득분배의 불공평(빈익빈, 부익부)

       ㅅ)경기불안정과 경제성장 둔화(실업과 인플레이션)

    -. 정부개입 형태: 독과점 규제, 직접 공급(공기업), 가격규제, 정보정책(허위광고규제, 표준설정, 성능표시의무화 등), 조세, 부담금, 벌금 부과, 보조금 지급, 소득재분배정책, 경기안정화 및 경제성장정책

    -. 재화의 유형과 공유지의 비극

       ㄱ)비배제성, 비경합성: 순수공공재, 집합재(국방, 외교, 치안서비스, 등대), 공급상 문제점-무임승차, 시장에서 공급 곤란, 정부개입-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공급(무료)하며 공급비용은 세금 등 강제적 수단으로 징수

       ㄴ)비배제성, 경합성: 공유재(자연자원-산, 강, 바다, 개울가, 수석, 예산), 공급상 문제점-과다사용과 자원손실(공유지의 비극), 비재제성에 따른 비용 회피, 정부개입-사유재산권을 설정하는 방법(원칙)과 사용량을 제한하는 규제(보충적, 최후적)

       ㄷ)배제성(공짜아님, 수익자 부담), 비경합성: 요금재, 유료재(전기, 가스, 수도), 공급상 문제점-규모의 경제와 자연독점 우려, 정부개입-직접 공급, 공기업을 통한 공급, 민간의 참여로 공급

       ㄹ)배제성, 경합성: 사적재, 민간재(일상생활의 재화,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등), 공급상의 문제점 별로 없음, 정부개입-원칙적으로 민간기업이 생산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함

       ㅁ)가치재: 일정수준 이상을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화나 서비스, 종류-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문화서비스, 특징-민간재, 온정적 간섭주의로 소비자 주권이 침해됨

       ※ 오스트롬: 공유재의 비극을 막기 위해 사유화나 정부규제(하딘의 주장)보다는 구성원 간의 자발적인 합의나 규칙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ㄱ)외부경제: 긍정적 외부효과, 정의 외부효과,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을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과수원과 양봉업자, 지역개발사업 실시와 인근지역 지가상승, 문제-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 정부 개입-보조금 지급

      ㄴ)외부불경제: 부정적 외부효과, 부의 외부효과,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 불이익을 주면서도 보상하지 않는 경우, 화학공장과 인근주민, 도로건설에 따른 인근주민의 소음피해, 문제-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다생산, 정부 개입-조세, 부담금(피구세), 벌금 부과

      ※피구세: 외부불경제 효과에 정부개입 찬성, 조세, 부담금, 벌과 부과

      ※코즈: 정부개입 반대, 규칙 정립-재산권의 명확화(법률로 환경을 재산권으로 명시)

    -. 불완전한 정보: 시장실패의 결과,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발생

      *역선택의 대응방안으로 정부는 모든 당사자들이 강제적으로 거래에 참가하도록 하는 정책을 쓰기도 함(국민연금, 의료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등)

    -.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에 대한 정부 개입: 누진세, 사회보장정책 등

    -. 거시적 시장실패로서 경기 불안정: 실업과 인플레이션

    -. 정부의 직접 공급: 자연독점, 공공재의 존재에 대해서만 직접 공급한다(불완전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의 발생에는 정부 직접 공급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3) 행정국가와 정부 규제

    -. 정부 규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보조금도 규제의 일환이다.

    -. 경제적 규제

       *개념-기업 간 경쟁을 제약

       *종류-가격규제(최저임금제), 진입규제(인허가, 희소자원의 분배, 직업 면허), 퇴거규제

       *규제기관의 재량성-재량적 규제(규제기관의 재량권이 큼)

       *정치경제학적 속성-지대추구 및 포획 현상

       *규제개혁의 방향-규제완화

    -. 독과점 규제

       *개념-시장 경쟁을 촉진

       *종류-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가격담합 금지),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규제기관의 재량성-비재량적 규제

       *규제개혁의 방향-유지 또는 강화

    -. 사회적 규제

       *개념-기업의 사회적 행동

       *종류-공해규제와 환경보전, 소비자보호규제(리콜제도, 제조물책임법), 작업장 안전과 보건 규제

       *규제기관의 재량성-비재량적 규제

       *규제개혁의 방향-유지 또는 강화

     -. 직접규제: 명령지시적 규제, 법령에 의한 규제, 행정처분(하명, 허가, 인가, 특허 등), 기준설정에 의한 규제

     -. 간접규제: 시장유인적 규제, 재정적 유인(보조금이나 벌금 등), 시장의 선택(가공식품의 성분표시), 공해배출권(탄소배출권 

     -. 규제의 대상

        ㄱ) 수단규제(사전규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특정한 유형의 환경통제 기술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작업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는 것

        ㄴ) 성과규제(사후규제, 최종 산출물에 대한 규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것, 인체 건강을 위해 개발된 신약에 허용 가능한 부작용 발생 수준을 요구하는 것

        ㄷ) 관리규제(과정규제): 식품안전을 위해 그 효용이 부각되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 직접규제, 자율규제, 공동규제(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루어짐)

    -. 정부규제의 폐단

       *기회의 불평등 야기

       *포획과 관료부패 가능성

       *경쟁의 결여와 기술개혁에의 소홀

       *정부조직의 팽창

       *규제의 역설

        ㄱ)과도한 규제는 과소한 규제가 된다. 오염이 없는 세상의 실현과 같은 고도로 강화된 규제지침을 설정해 놓으면 집행자원이 한정된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거의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ㄴ)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면 사회의 전체 위함 수준은 증가한다. 신형차에만 공기정화장치를 의무화시키면, 소비자는 이러한 규제로 비싸진 새 차를 구매하지 않고,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중고차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ㄷ)최고의 기술을 요구하는 규제는 기술 개발을 지연시킨다.

        ㄹ)소득재분배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게 해가 된다. 최저임금이 강화될수록 사업주는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여 고용한 노동자의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ㅁ)기업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할수록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정보량은 줄어든다. 예)보험약관

    -. 끈끈이 인형효과: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든다. 규제의 악순환 현상을 의미한다.

    -. 끈끈이 효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정액교부금이 지방정부의 지출에 미치는 효과가, 지방정부 주민의 소득증가가 지방정부 지출에 미치는 효과보다 클 때 끈끈이 효과라 한다.

    -. 우리나라의 규제완화-행정규제기본법

       *규제법정주의

       *규제 최소한의 원칙: 규제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의 명칭, 내용, 근거, 처리기관 등을 등록하고 공표해야 한다.

       *규제영향분석과 심사제: 규제의 신설, 강화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제일몰법 도입: 규제의 존속기한(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5년 초과 불가)을 설정하여 해당 법령에 명시

       *부처별 규제의 총량 규제

       *규제개혁의 담당기구: 대통령 소속 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규제완화 또는 규제개혁의 방향

       *경제적 규제의 완화와 사회적 규제의 강화

       *규제방식: 원칙금직, 예외허용 규제(positive규제)에서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negative규제)로 전환

       *규제개혁: 규제완화→규제품질관리→규제관리 순서로 진행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ㄱ)고객정치: 소수의 수혜자 강력한 영향력, 경쟁제한, 높은 진입장벽, 은밀하고 조용한 정책결정, 다수의 비용부담 집단, 집단행동 딜레마 발생, 지대추구와 포획 현상, (구체적인 예-수입규제, 직업면허, 농산물 최저가격 규제, 택시사업 인가)

         ㄴ)기업가적 정치: 소수의 비용부담 집단, 비용부담 최소화 위해 강한 저항, 다수의 수혜집단에서 집단행동의 딜레마 발생, (구체적인 예-환경오염규제, 원자력 안전규제, 자동차 안전규제, 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ㄷ)이익집단 정치: 소수의 비용부담 집단, 소수의 수혜자 집단, 강한 대립과 타협, 정부는 중립적 심판자 역할, (구체적인 예-의약분업에서 의사와 약사의 대립, 노사규제, 중소기업 간 영업규제)

         ㄹ)대중적 정치: 비용과 편익 모두 불특정 다수, 공익집단의 역할과 사회적 이슈화 요구, (구제척인 예-음란물 규제, 낙태 규제, 사회적 차별 규제, 종교활동 규제, 차량 10부제)

  4) 정부실패: 작은 정부론의 논거

    -. 정부실패의 이론적 근거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합리적이면서 동시에 민주적, 집단적 선택은 불가능

         ㄱ)합리성의 조건: 파레토 최적, 선호의 완비성과 이행성, 제3의 대안으로부터 독립성

         ㄴ)민주성 조건(비독재성)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대표의 실패(내부성)

       *관료제의 자율성 증가와 정치적 비대응성: 행정관료제는 행정의 전문화, 기술화로 인하여 정치권력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관료제 자신의 이익이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정치적 비대응성이라는 비민주성을 야기한다.

    -. 경제적 비율성 측면의 정부실패 원인

       *비용과 수입 간의 단절: 어떤 활동에 수입이 비용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윤이 없어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내부성-사적 목표의 설정: 대리인의 목표 추구-관료 이익 극대화

         ㄱ)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

         ㄴ)파킨슨 법칙: 부하배증의 법칙, 업무배증의 법칙, 국가위기 시 본질적 업무가 증가할 때, 공무원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함.

         ㄷ)정보의 획득과 통제

         ㄹ)최신기술 집착

       *파생적 외부성: 정부정책의 부작용

       *권력과 특혜에 따른 분배적 불공평성

       *X-비효율성

         ㄱ)의미: 심리적, 형태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관리상, 경영상 비효율성을 의미(무사안일주의, 소극적 근무태도, 시간 떼우기식 근무행태)

         ㄴ)공공부문에서 X-비효율성이 나타나는 원인: 정부의 독점성,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 비교

       *시장실패: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 독점의 존재, 수익의 증가와 비용 감소-과도한 규모의 경제, 정보의 격차, 소득분배의 불공평

       *정부실패: 내부성, 파생적 외부효과, 비용과 수익의 단절, X-비효율성, 정부의 독점성, 권력의 편재-분배의 불공평

    -. 정부실패의 대응

       *내부성(사적 목표 설정)은 민영화로만 가능하다.

       *파생적 외부효과는 민영화로는 불가능하다.            

  5) 공공재의 적정 공급규모

    -. 과소공급설(민간재와 비교했을 때)

       *의존효과(공공재 소비를 광고와 선전에 의존)

       *전시효과(과시효과, 공공재는 과시효과 없다.)

       *조세저항(조세저항이 공공재의 과소공급을 유도한다.)

       *합리적 무지(공공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함, 공공서비스의 확대에 저항함)

    -. 과다공급설(민간재와 비교했을 때)

       *경비팽창의 법칙: 공공재의 수요는 소득탄력적이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율보다 공공서비스 증가율이 더 빠르다.

       *전위효과 및 대체효과: 전위효과-위기 시에는 공적 지출이 사적 지출을 대신하게 된다. 대체효과-위기 시에 한번 늘어난 재정수준은 경제가 정상 회복되어 지출요인이 사라진 뒤에도 잉여재원이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용됨으로써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보몰병: 정부부문이 노동집약적인 성격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

       *다수결 투표와 리바이어던 가설

       *지출 한도의 부재: 기업은 손익분기점이 있는데, 정부는 한도가 없다.

       *양출제입의 원리: 지출을 먼저 결정, 지출에 맞추어 세입을 결정

       *간접세 위주의 국가재정구조: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달라 조세저항이 회피, 재정팽창이 용이함. 

  6) 감축관리

    -. 개념: 감축관리는 역기능적이거나 불필요하고 과다한 기능이나 조직, 정책을 정비 또는 종결하는 행위이다.

    -. 감축관리의 방법: 정책종결, 정부기능의 민간 이전, 예산의 감축, 조직과 정원의 정비

    -. 감축관리의 기본방향: 가외성과의 조화-감축관리를 가외성과 상반되거나 충돌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

  7) 민영화

    -. 민영화: 정부가 그 기능의 일부를  민간에 넘기는 것

    -. 민영화의 추진 배경: 신공공관리론-정부불신, 시장신뢰, 신자유주의, 신제도주의 경제학 / 재산권 이론-주인 없는 경영 / 주인-대리인 이론(도덕적 해이, 중첩대리의 문제)

    -. 외부민영화 vs 내부민영화: 외부민영화-민간부문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은 넘겨주는 것 / 내부민영화-넘기기 곤란한 것은 민간방식을 도입하는 것

    -. 공공서비스 생산방식의 유형

       *일반행정형: 정부가 직접 공급, 생산해야 하는 공익 우선의 기본적인 일반행정사무

       *책임경영형: 정부가 시장 논리에 따라 공급, 생산하는 방식(공기업이나 책임운영기관 등), 이것은 민영화가 아니다.

       *민간위탁형: 공급의 책임은 정부에 귀속되지만, 생산은 민간이 수행하는 방식, 이것이 행정이 말하는 민영화다.

       *민영화형: 민간이 공급과 생산을 담당, 이것은 행정학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외부민영화

       *독점판매권의 부여

       *면허제: 시민 또는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 정부가 서비스 수준과 질을 규제

       *보조금의 지급: 민간조직 또는 개인의 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해 재정 혹은 현물을 지원,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 서비스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불확실한 경우에 사용(교육시설, 탁아시설, 사설박물관 운영 등)

       *바우처(소비자가 선택권을 행사하는 민영화방식): 저소득층 특정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 제공, 최근에는 바우처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 바우처가 점차 확대(노인돌봄 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등)

       *자원봉사자 방식: 현금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면서 정부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식

    -. 내부민영화

       *민간위탁: 민간조직은 생산자가 되고, 정부는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공급결정자가 된다.

       *대상업무: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 민영화의 장/단점

       *장점: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비용절감, 행정서비스 공급의 신축성 향상

       *단점: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것에 비해 공공서비스 생산에 대한 행정책임 확보가 곤란,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저해, 형평성 저해

    -.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자유치제도

       *BOT: 민간이 운영, 일정 기간 사용료 수익을 소비자로부터 받는 방식, 운영기간 동안 시설  소유권은 민간에게 있음, 운영종료시점에 소유권 정부로 이전

       *BTO: 민간이 운영, 일정 기간 사용료 수익을 소비자로부터 받는 방식, 시설 준공 시점부터 정부 소유

       *BLT: 정부가 운영, 일정 기간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방식, 운영시간 동안 시설 소유권은 민간, 운영종료 시점에 소유권 정부로 이전

       *BTL: 정부가 운영, 일정 기간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방식, 시설 준공 시점부터 정부 소유

       *BOO: 민간자본으로 민간이 건설하여 소유권을 가지며 직접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

       *BTO-rs(위험분담형): 정부가 사업수행에 따른 위험을 분담, 민간의 사업위험을 낮추는 방식, 손실, 이익 정부와 민간(5:5), 철도와 경전철 등에 적용, 신안산선 사업 3조 4천억원 규모

       *BTO-a(손익공유형): 손실, 이익(민간3:정부7), 환경관련사업

  8) 3섹터

    -. 준정부조직: 순수한 공공부문과 순수한 민간부문의 연속선상의 중간에 위치,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성립된 조직,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나 공적 기능의 수행측면에서 정부의일정한 통제나 재정적 지원을 받음, 관료의 퇴직 후 자리보장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등 은닉된 정부팽창의 수단이 된다. 정부활동의 가시성을 낮춤으로써 정부 책임회피 수단이 된다.

    -. 비정부조직(NGO) - 시민사회 결사체, 자발적 조직

       *NGO의 생성 및 성장에 관한 주요 이론

         ㄱ)공공재 이론: 기존의 공공재 공급체계하에서 공급되지 못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NGO가 발생했다.

         ㄴ)계약실패 이론: 서비스의 성격상 영리기업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 비영리성을 띤 준(비)정부조직의 서비스를 더 신뢰하게 된다.

         ㄷ)소비자통제 이론: 소비자인 시민이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NGO가 발생했다.

       *NGO의 특징: 자발성, 공익을 추구, 공식성과 지속성, 사적 조직

       *NGO의 역할: 신뢰의 문화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다.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지는 못한다.

       *NGO의 한계

         ㄱ)취약한 재정

         ㄴ)전문성 부족

         ㄷ)명망가 중심의 운영: 결국 소수의 명망가에 의해 조직이 운영되는 결과를 야기한다(박애적 온정주의).

         ㄹ)무책임성: 시민단체의 정책관여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 살라몬의 NGO 실패요소

         ㄱ)박애적 불충분성: 지속적인 자원 공급의 어려움

         ㄴ)박애적 배타주의: 한정적인 서비스 공급 대상 

         ㄷ)박애적 온정주의: 가장 많은 자원을 공급하는 소수의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

         ㄹ)박애적 아마추어리즘: 전문성 부족과 도덕적, 종교적 신념에 따라

      *정부와 NGO와의 관계

         ㄱ)대체적 관계: 국가가 제공에 실패한 공공재의 공급 역할을 NGO가 대신 맡게 된다.

         ㄴ)보완적 관계

         ㄷ)대립적 관계

         ㄹ)의존적 관계

         ㅁ)동반자 관계

    -. 사회적 기업

       *의의: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리활동을 수행하므로 자원봉사자들로만 구성되는 NGO(비정부조직)와는 다르다.

       *인증요건: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대통령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일 것, 지원-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사회적 기업의 이윤은 연계기업에 투자를 금지함

  9) 신행정국가

    -. 특징: 적극국가에서 규제국가로 변화-규제국가란 간접적 방식으로 국정을 수행하려는 새로운 경향을 함축하는 용어이다. 

       *적극국가: 행정국가, 재분배, 거시경제, 안정화, 세입 및 세출 등 적극적 개입으로 사회문제 해결

       *규제국가: 신행정국가, 시장실패의 시정, 규칙제정 등 규칙을 정립하여 자발적 협상으로 해결

       ※ 둘 다 시장실패를 교정하려함, 교정하는 방법과 수단에 차이가 있음.

    -. 국정운영방식

       *정책네트워크와 정부 간 관계

       *공동화 국가

       *핵심 행정부

       *뉴거버넌스 

       *시장에서 제도적 분화로 변화

    -. 대리(제3자)정부이론

       *의의: 대리정부는 중앙정권으로부터 이전받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수행에 따르는 재원사용권과 공적 권력까지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분권화 현상

       *배경: 정책의 결정은 중앙정부에서 하지만 그 정책의 집행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따른 책임은 종종 정부 외부에 있기 때문이다.

       *문제: 자원의 낭비와 남용, 정책에 관련된 정보의 왜곡 현상, 중앙정부의 규제적 재집권화 현상

       *해결방안: 목표의 상호조정, 책임성의 강화, 행정통제의 강화

 

3. 행정이념

  1) 행정이념의 의의

    -. 행정이념은 상호보완적, 상대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역사적, 정치적, 상황적 요인에 따라 그 비중이나 상대적 우선순위를 달리 한다.

    -.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의 분류

       *본질적 행정가치: 정의, 공의, 자유, 평등, 사회적 형평 등

       *수단적 행정가치: 민주성, 능률성, 효과성, 합법성, 합리성, 투명성 등

    -. 도덕적 가치의 절대적, 상대적 여부  

       *목적론=상대론=결과론: 보편적 가치판단 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

       *의무론=절대론: 결과에 관계없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 원칙이 존재한다. 가치절대주의

  2) 행정이념의 유형

    -. 공익: 불확정 개념, 동태적 개념, 상대적 개념

       *과정설: 사익의 합이 공익, 개인과 구별되는 전체를 인정하지 않음, 사익 간의 타협과 조정, 사익과 공익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 사익과 공익의 충돌, 지역 집단 이기주의 발생, 선진-민주-다원화된 사회에 적용

       *실체설: 사익의 합이 공익은 아니다. 개인과 구별되는 전체를 인정, 전체의 이익이 공익, 국가나 정부의 적극적 역할 강조, 사익과 종익은 본질적으로 다름, 공익이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다, 사익과 공익은 충돌하지 않음, 이기주의 극복, 후진국, 권위주의 사회에 적용

       *절충설: 다수의 이익이 공익이라고 보는 입장

      ※보수주의(소극적 자유-국가로부터의 자유)-시장신뢰, 정부불신, 개입반대, 규제완화, 세금감면, 사회복지정책의 폐지, 낙태금지,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 찬성, 총기휴대 찬성 / 진보주의(적극적 자유-국가에 의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시장의 결함과 윤리적 결여 강조, 정부개입 중시, 종교의 자유 강조, 소득재분재 정책, 사회보장정책, 공익추구를 위한 정부규제 정책 옹호, 낙태 찬성, 공립학교 종교교육 반대, 총기 휴대 금지

    -. 형평성: 같같(수평적 형평)다다(수직적 형평)

       *사회적 형평성: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취급, 다른 경우에는 다르게 취급

       *롤스의 정의론: 공리주의 비판, 중도적 시각

         ㄱ)정의의 제1원리-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개인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ㄴ)정의의 제2원리: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원천이 되는 모든 직무와 직위에 대한 공평한 기회균등하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 차별의 원리-약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이다. / 2가지의 원리가 충돌할 때,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한다. 제2원리 내에서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별의 원리에 우선한다.

    -. 합법성: 법에 근거, 법을 준수, 법을 떠난 자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 민주성: 행정의 민주성은 행정과 국민과의 관계하는 대외적 민주성 차원과 행정조직 내부의 민주화하는 대내적 민주성 차원이라는 2가지 측명에서 논의된다. 

    -. 능률성, 효과성, 생산성

       *능률성: 투입이나 비용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을 나타내는 것

         ㄱ)능률성=산출/투입: 수단지향적 개념

       *효과성: 효과성=목표달성도: 목적지향적 개념

         ㄱ)경쟁적 가치접근법

             합리적 목표모형: 조직 자체가 중요, 조직의 통제를 강조, 목표설정 및 평가로 효과성 증대

             개방체재모형: 조직 자체가 중요, 조직의 유연성을 강조, 유연성과 신속성 유지가 효과성 증대

             내부과정모형: 조직 내 인간이 중요, 통제 강조, 정보관리와 의사소통을 통해 조직의 효과성이 증대

             인간관계모형: 조직 내 인간이 중요, 유연성 강조, 구성원의 만족도, 사기가 효과성을 증대 

    -. 합리성: 어떤 행위가 목표달성의 최적 수단이 되느냐의 여부

       *사이먼의 견해: 목표달성의 최적 수단은 실질적 합리성, 의사결정과정이 이성적인 사유과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절차적 합리성

       *베버의 견해: 서양의 근대화 과정을 형식적 합리성이 증가하는 과정으로 보고 '관료제'가 형식적 합리성이 가장 높은 조직이라고 지적

       *라인베리의 견해: 개인적 합리성의 총합이 반드시 집단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은 아니다. 공유지의 비극, 죄수의 딜레마 등에서 확인된다. 이는 시장실패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 가외성: 여분,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예) 보조 낙하산, 예비 타이어

       *중첩성, 반복성, 동등잠재력

       *가외성이 정당화되는 근거

         ㄱ)정책결정의 불확실성 극복 및 신뢰성 제고

         ㄴ)조직의 신경구조성

         ㄷ)조직의 체제성

         ㄹ)협상의 사회

       *가외성의 효용: 행정의 신뢰성 증진,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 대응성의 제고, 정보의 정확성 확보, 창의성 제고, 타협, 협상의 사회 유도, 목표의 전환현상 방지, 조화있는 체제성 유지

       *한계: 중복된 기능의 수행으로 인한 비용의 문제, 갈등 발생의 가능성(기능 중복), 감축관리와의 조화 문제

    -. 신뢰성

    -. 투명성: 공개

       *최근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OECD 국가들이 공공부분의 핵심적 가치로 중요시하는 이념이다.

       *과정 투명성-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결과 투명성-결정된 의사결정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

       *조직 투명성-조직 자체의 개방성과 공개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 적합성(주어진 상황에서 문제와 목표설정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평가)과 적정성(정책목표가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 대응성과 중립성

    -. 사회적 자본/신뢰

       *1990년 뉴거버넌스 이론

       *물적자본-돈, 인적자본-개인적 자질, 능력, 사회적 자본-개인, 집단 간 상호관계에서의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

       *성질: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됨, 공동체주의를 지향함, 사회적 자본은 사용하면 할수록 축적되며, 반대로 사용하지 않으며 감소한다. 등가물 교환이 아니다. 교환의 동시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순기능과 역기능: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한다. 사회적 자본은 전체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사회적 자본의 다양성은 갈등이 아닌 창의력과 학습의 원천이 된다. / 배타성과 집단규범(동조성) 준수 강요로 합리적인 기회추구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 

 

행정학 총설에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행정학의 발달과정과 접근방법에 관한 내용은 분량이 많아서 별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학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정학공부

 

하루에 3시간을 걸으면 7년 후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사무엘 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