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

시험에 잘 나오는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압축정리입니다.

 

행정행위의 하자

* 무효사유-취소사유의 구체적인 예

구분	무효사유	취소사유
주체에 관한 하자	-공무원이 아닌 자의 행위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 -적법한 구성이 아닌 합의체기관의 행위 -타행정기관의 권한인 행위 -행정기관의 권한 외의 행위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필요한 자문을 결여한 행위 -권한초과의 행위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행위 -증-수뢰에 의한 행위 -부정신고, 부정행위에 의한 행위
절차에 관한 하자	-상대방의 필수적인 신청-동의를 결여한 행위 -필요한 공고-통지를 결여한 행위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참여-협력을 결여한 행위 -필요한 청문-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행위	행정의 능률-원활-참고 등을 위한 편의적 절차를 위반한 행위
형식에 관한 하자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 -서명 또는 날인을 결여한 행위	경미한 형식을 결여한 행위
내용에 관한 하자	-내용이 실현불능인 행위 -내용이 불명확한 행위	-내용이 단순 위법의 경우 -내용이 공익에 위반한 경우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민법에서는 무효사유임에 유의할 것)

 

* 하자 승계를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정리

구분	하자의 승계 긍정	하자의 승계 부정
대집행	-계고-통지-실행-비용징수 사이 -암매장분묘개장명령과 계고처분(예외)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조세	-독촉-압류-매각-청산(충동) 사이 -독촉과 가산금-중가산금 징수 처분 -무효인 조례와 지방세부과처분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지방의회의 의안의결과 지방세부과처분
기타	-한의사 시험자격인정과 면허처분 -안경사시험합격취소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귀속재산 임대처분과 매각처분(예외)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수인한도론에 근거하여 하자의 승계를 긍정함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과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보상금산정) -기준지가고시처분과 토지수용처분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보상금결정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별개효과)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수강거부처분과 수료처분 -변상판정과 변상명령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와 사업개시 신고반려처분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과 도면승인처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택지개발 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승인처분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지적승인고시처분 -표준공시지가결정과 개별공시지가결정 -표준공시지가결정과 조세부과처분 -토지등급설정과 과세처분 -개별토지가격감액조정과 과세처분 -택지개발계획승인(사업인정)과 수용재결처분 -도시관리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과 수용재결처분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처분 -도시계획시설변경과 사업계획승인처분

 

행정학공부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 랜터 윌슨 스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