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요점정리: 정책집행론

정책학 중에서 정책집행론입니다.

정책집행론

<<정책집행론>>

1. 정책집행의 의의

1. 의의

2. 특징     정치적 성격     순환적 성격     정책결정과의 상호관련성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실질적 영향     계속적-구체적 결정

2. 정책집행과 정책결정

1. 의의

2. 공통점과 차이점

3.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1. 의의: 고전적 기술관료형에서 관려적 기업가형으로 나아갈수록 정책결정자의 통제는 약해지고             정책집행자의 재량적 역할이 커진다고 본다

2. 유형       1. 고전적 기술관료형: 정책결정자는 계층제적인 지휘명령체계를 구축하고 집행자를 통제하며,          정책집행자들에게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기술적 권한을 위임한다.       2. 지시적 위임가형: 정책결정자가 집행자에게 정책집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정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위임한다.       3. 협상자형: 집행자들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해 결정자와 협상을 한다.       4. 재량 실험가형: 정책결정자가 불확실성-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목표를 명확하게 표명하지는 못한다.          정책결정자는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성취 수단을 재량적으로          개발-활용하게 한다.       5. 관료적 기업가형: 정책집행자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공식적인 정책결정자를 설득 또는 강제하여 이 정책목표를          받아들이도록 한다.          정책집행자는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결정자와 협상-흥정을 한다.          정책결정자에서 정책집행자로 권력 이동이 일어난다.

4. 정책집행의 절차(리플리와 프랭클린)   1. 정책집행의 절차      지침의 작성-> 자원의 확보와 배분-> SOP에 따른 실현 활동-> 감시-통제 등   2. 표준운영절차(SOP)       1. 의의: SOP란 조직이 과거 적응과정에서의 경험에 기초하여 유형화된 업무추진의 절차       2. 정책집행에서 SOP의 적응 가능성          *배분정책-적용 가능성이 높다.          *재분배정책-적용 가능성이 낮다.

5. 정책집행연구의 전개   1. 고전적 집행론(하향적=정형적=전(방)향적 집행론)      1)고전적 집행론은 정치행정이원론, 막스 베버의 관료제를 기반, 정책이 기계적, 자동적으로 충실히 집행되면        행정이념으로서의 능률성이 보장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정책결정과 집행은 분리되어 결정과 집행의 순차성-단일방향성이 강조된다.   2. 현대적 집행론(상향적=적응적=후(방)향적 집행론)      1)정치행정일원론에 입각한 현대적 집행론      2)집행을 통해서 정책결정의 내용이 수정-보완되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적 과정   3. 현대적 집행론의 연구 단계      1)1세대 정책집행 연구: 정책의 실패요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으로 두었다.        *오클랜드 사업: 루즈벨트, 뉴딜, 일자리창출, 토목사업, 20조 투입, 20여 개 일자리 창출 / 집행과정에 참여기관 및          참여자 수가 너무 많아 거부점의 역할      2)2세대 정책집행 연구: 정책의 유형에 따 집행의 모습 또한 달라져야 함을 연구      3)3세대 정책집행 연구: 연역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4. 정책집행의 접근방법      1)하향식 접근방법: 정책의도의 구현 / 정형적 집행 / 전향적 집행      2)상향식 접근방법: 집행 현장에서의 적응 / 적응적 집행 / 후향적 집행    5. 통합모형      1)사바티어의 연구        *정책지지연합모형         신념 체제를 공유하는 정책지지연합         상향적 접근방법 측면에서의 정책하위시스템의 지지연합 간의 갈등 및 타협 과정과 하향적 측면에서의          정책하위시스템 참여자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결합         정책지지연합모형은 기본적으로 상향식 접근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하향식 접근방법을 가미한 것이다.      2)매틀랜드의 통합모형      3)엘모의 통합모형      4)윈터의 통합모형: 원터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책형성 국면, 조직과 조직간 집행 국면,        일선관료의 행태변수, 대상 집단의 행태 및 사회경제적 변수를 들고 있다.      5)윌다브스키의 통합모형      6)버만의 정책집행 유형   6. 정책집행 연구의 새로운 이론적 틀-립스키의 일선집행관료이론      1)의의: 일선관료에는 교사, 경찰, 복지요원, 하급 판사 등이 있다. 립스키는 일선관료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음,         고객과 접촉하는 일선관료가 실질적으로 공공정책을 결정한다는 상향적 정책집행 접근법을 중시한다.      2)일선관료의 특징: 사람을 대면 / 재량권의 행사 / 과도한 업무량과 부족한 자원      3)일선관료제의 중요성        *일선관료들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는 이유: 복잡한 상황, 인간적인 차원, 자부심, 전문지식의 독점      4)작업환경: 자원의 부족 / 권위에 대한 도전 / 기대의 모호와 대립 / 평가 기준의 결여 / 업무관행(단순화, 정형화, 관례화)

6. 성공적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성공적인 정책집행 판단 기준   2. 성공적인 정책집행 요인      1)해결할 정책문제의 성격        *대상집단의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할수록 집행이 곤란해진다.        *행태변화의 크기가 클수록 집행이 곤란해진다.      2)법적요인-정책의 내용        *집행기관의 계층적 통합성-집행기관 간 계층적 통합성(계층적 질서)이 약화되면 집행과 관련된 많은 독립기관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조정-집행을 방해하게 된다. 오늘날 관료제적 계층성의 약화가 정책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3)정치적요인-정책환경      4)기타 요인        *SOP(표준운영절차)는 환경이 안정적이고 변동이 적을 경우에는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자원을 절감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정책설계: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일련의 정책수단을 조합하는 과정이다.

7.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행정학공부

더는 갈 곳이 없다는 엄청난 거짓 확신이 수없이 밀려왔다.

그때마다 내 지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에이브러햄 링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