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기획론

정책학에서 정책평가론과 기획론입니다.

정책평가 기획

정책평가론

1. 정책평가의 의의

  1.정책평가의 개념

  2.정책분석과의 비교

     1.정책분석: 사전적-기대적 분석

     2.정책평가: 사후적-회고적 분석

  3.정책평가의 목적

  4.정책평가의 기준

2. 정책평가의 종류

 1. 주체에 의한 분류

 2. 방법에 의한 분류

 3. 대상에 의한 분류

    1.총괄평가(사후평가): 효과성 평가, 능률성 평가, 외부평가가 원칙

    2.과정평가: 정책내용을 수정-변경하며, 정책의 중단-축소-유지-확대 여부의 결정에 도움을 준다.

    3.평가성 검토(평가성 사정)-평가를 위한 평가

       1)평가성 사정은 평가의 실행가능성과 평가의 유용성을 알아보는 일종의 예비평가

       2)던은 의사평가(사이비 평가)를 막기 위하여 평가성 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4.평가종합(=메타평가)-평가를 평가

       1)평가결과에 대해서 기존 평가자가 아닌 제3자가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제3의 기관에서 실시한다.

       3)2차적 평가, 상위평가, 메타평가라고도 한다.

3. 정책평가의 절차

    평가의 목적 확인-> 평가성 검토-> 평가설계-> 자료의 수집과 분석

     -> 의사교류 및 평가결과의 제시-> 평가결과의 활용

4. 정책평가의 타당성

 1. 의의 및 관계

    1.의의

       1)타당성: 정책평가의 타당성은 정책평가가 정책의 표과를 얼마나 진실에 가깝게 추정해내고 있느냐 하는 정도

       2)신뢰성(일관성):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정도를 의미

    2.신뢰성과 타당성과의 관계: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조건

 2. 타당성의 유형-쿡과 캠벨의 분류

    1.구성개념 타당성

       1)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

    2.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1)이에 대한 효과를 찾아낼 만큼 충분히 정밀하고 강력하게 연구 설계가 이루어진 정도

    3.내적 타당성

       1)내적 타당성이란 조작화된 결과에 대하여 찾아낸 효과가 다른 경쟁적인 원인들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조작화된 처리에 기인된 것

       2)인과적 결론

    4.외적 타당성

       1)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

 3. 내적 타당성

    1.의의

    2.저해요인

       1)선정효과(선발요인): 선정효과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외재적 요인이라고도 한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표본선정과정상의 오류

       2)상실요소: 대상집단의 일부가 탈락하는 경우

       3)회귀인공요소: 평소와는 달리 유별나게 좋거나 나쁜 결과를 얻은 사람들이 선발되는 수, 자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극단적인 값을 가지는 구성원으로 실험집단을 구성하는 경우 나중에 재측정하면

         평균으로 회귀하는 경향

       4)성숙효과(성장효과): 단순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히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5)역사요인(사건효과): 실험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말한다. 예)수질개선장치-폭우

       6)측정(검사)요소(시험효과): 측정 경험이 축적되어 처치 후의 동일한 측정에 영향을 주는 현상,

         동일한 테스트 문제들이 프로그램 전과 후에 사용되는 경우, 문제들을 기억

       7)도구요인(측정수단요인): 정책의 집행 전과 집행 후에 사용하는 측정절차나 측정도구가 변화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

       8)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9)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10)누출효과

       11)모방효과

 4. 외적 타당성

    1.의의

    2.저해요인(일반화가 안되는 요인)

      1)표본의 대표성 부족

      2)실험조작의 반응효과(호손효과): 호손효과란, 실험집단의 구성원들이 실험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심리적 긴장감으로 인하여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현상

      3)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동일집단에 여러 번의 실험적 처리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자들이 실험조작에

        익숙해져서 측정값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4)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5)크리밍 효과: 효과가 크게 나타날 대상만 실험집단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

        크리밍 효과는 외적뿐만 아니라 내적 타당도에도 저해 요인

5. 정책평가의 방법

 1. 진실험적 방법

    1.개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추출

    2.내적타당도: 높음

    3.외적타당도: 낮음

    4.실현가능성: 낮음

 2. 준실험적 방법

    1.개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2.내적타당도: 중간

    3.외적타당도: 중간

    4.실현가능성: 중간

 3. 비실험적 방법

    1.개념: 실험집단(통제집단이 없음, 비교집단이 없음)

    2.내적타당도: 낮음

    3.외적타당도: 높음

    4.실현가능성: 높음

 4. 실험방법의 비교

6. 사회지표

 1. 개념

 2. 대두배경

 3. 사회지표의 성격

7. 정책변동론

 1. 의의

 2. 호그우드와 피터스 유형

    1.정책혁신: 무에서 유를 창출

    2.정책승계: 기존 정책의 목표는 변경시키지 않고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시키는 것이며, 정책변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형(예)과속단속 사람-> 기계)

    3.정책유지: 정책의 기본적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

    4.정책종결: 정책은 폐지함

 3. 정책변동모형

    2.정책지지연합모형(사바티어의 연구): 지지연합 간의 상호작용과 정책학습 및 정치체제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정책이 변동한다고 본다.

    3.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홀): 정책 목표, 수단, 정책 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변동을 '정책 패러다임 변동'으로 개념화한 이론이다.

    4.단절균형모형: 정책변동(제도변화)은 사회경제적 위기나 군사적 갈등과 같은 강력한 외부적 충격(중요한 분기점)에        의해 단절적으로 급격하게 발생한다고 본다.

    5.무치아로니의 이익집단위상 변동모형: 정책의 유지 또는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인을 말한다.

      이슈맥락에서의 정책 정당성에 따라 정책의 유지 또는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결정 그룹의 제도적 선호 패턴을 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

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의의

 2. 원칙

    1.통합적 평가제도 운영

    2.자체평가 중심의 자율적 평가 역량 강화

    3.투명한 평가제도의 운영

 3.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2)위원회는 위원장 2인(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민간의 임기는 2년,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4.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2)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최소한 3년마다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5. 대상기관별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1.중앙행정기관 평가

      1)자체평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2/3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2)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국무총리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국무총리의 재평가는 임의사항이다.

    2.지방자치단체 평가

      1)자체평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2/3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2)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할 수 있다.

    3.특정평가: 국무총리는 2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주요 현안시책-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분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4.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1)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5.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1)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6. 평가결과의 환류 및 활용

    1.평가결과의 환류 및 활용

      2)국무총리는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론

1. 기획의 의의

  1.기획의 개념

  2.기획의 특징

  3.기획의 과정

     1.목표설정

     2.상황분석: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3.기획전제의 설정: 미래예측을 의미

     4.대안의 비교, 분석, 평가

     5.최종안의 선택

  4.기획의 민주주의

     1.국가기획 반대론

     2.국가기획 찬성론

2. 기획의 유형

  1.고정성 여부 기준

     1.고정계획: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연동계획

  2.허드슨의 분류

     1.총괄적 접근방법: 계량적 분석을 활용

     2.점진적 접근방법: 전략적, 단편적 접근방법

     3.교류적 접근방법: 개인 및 조직의 발전과정에 초점

     4.창도적 접근방법: 법적 피해구제 절차 중시 지역사회 주민집단의 이익을 대변

     5.급진적 접근장법: 자발적 행동주의에 기초, 단기간 내 구체적인 성과, 집단 행동 실현

 

  ※ 그레샴의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것, 원래는 화폐 유통 법칙, 불량한 것이 좋은 것을 압도하는 경우를 지칭,       일상적-반복적 업무가 기획업무를 구축한다는 이론이다. 목표의 무형성, 예측 능력의 부족, 환경요소의 무시, 자원의       부족, 과두제의 철칙, 표준운영절차에의 의존, 환경의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다.

 

행정학 공부

 

온통 고난만 가득한 상황에 빠져 단 일분도 견디기 어렵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흐름이 바뀌는 시기와 장소가 있기 때문이다.

 

- 해리에트 비처 스토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