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능검요약 : 대한민국 발전(2)

안녕하세요! 바비다비다입니다.
"한능검요약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바비다비다의 바램입니다.^^

한능검요약,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활동에 대해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의 순서 1.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2. 친일파 청산 노력과 그 한계 3. 농지 개혁 4. 북한 정권의 수립 5. 6.25 전쟁

한능검요약 : 대한민국의 발전(2)

1.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1948)

5.10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보통 선거입니다.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였고 제헌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김구, 김규식 등 남북 협상파들이 선거에 불참하였습니다. 좌익 세력은 총선 반대 투쟁도 전개하였습니다.

5.10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 국회에서 만든 헌법을 1948.7.17에 공포하였습니다. 삼권 분립,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간선제(임기 4년, 중임 가능)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대통령에는 이승만, 부통령에는 이시영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8.15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에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하였습니다.

2. 친일파 청산 노력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법)을 1948.9에 제정하였습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 및 재산 몰수, 공민권 제한, 특별 조사 위원회 설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가 주요 친일파를 조사하고 체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와 친일파의 방해 등으로 그 성과가 미비하였습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 시효 단축으로 반민특위가 해체되었습니다.

3. 농지개혁

토지 분배와 지주제 개혁 요구가 증대되었고 북한에서는 1946년에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등의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미군정기 신한 공사에서 1948.3에 귀속 농지의 대부분을 소작 농민에게 매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949.6에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습니다. 1950년에 일부 개정 후 시행되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전쟁 이후에 재개되었습니다. 농지 개혁법의 주요 내용은 지주에게 지가 증권을 발행하고,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때, 1가구당 3 정보(약 3만 제곱미터)로 제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농지 상환액은 평년작 주생산물의 1.5배로 하고, 5년 동안 균등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지주제가 폐지되었고, 농민 중심의 농지 소유가 실현되었습니다. 지가 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 지주의 산업 자본가 전환이 실패하였고 실시 시기가 지연되면서 지주가 미리 땅을 처분하였습니다.

4. 북한 정권의 수립

1946년에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수립되어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개혁과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하였습니다. 최고 인민 회의를 구성하여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북한 정권 수립을 1948.9에 선포하였습니다.

5. 6.25 전쟁(1950.6.25~1953.7.27)

(배경)

중국에서 공산당이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화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였습니다. 한반도에서 미-소 양군이 출수하였고 북한은 소련-중국의 군사 지원을 약속받으면서 전쟁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 한반도와 타이완을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선언을 1950.1에 발표하였습니다. 이승만은 북진 통일론을, 김일성은 민주 기지론을 내세우면서 상호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진행 : 전선의 변화)

북한군의 무력남침 → 북한군의 서울 점령(6.28) → 유엔군의 파병 결정 → 대전 함락 → 국군과 유엔군의 낙동강 방어선 구축 → 국군과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 전개(1950.9.15) → 서울 수복(9.28)과 국군의 38도선 돌파(10.1) → 유엔군과 국군이 압록강 유역까지 진격 → 중국군의 개입(1950.10) → 국군-유엔군의 후퇴와 흥남 철수 작전(1950.12) → 서울 재함락(1.4 후퇴) → 서울 재탈환 → 38도선 부근에서 전선 교착 → 휴전 협상 장기화(휴전선 설정, 포로 교환 방식 갈등) → 이승만 정부의 휴전 반대 성명 발표 및 반공 포로 석방 → 정전 협정 조인(1953.7.27)

(피해와 전후 처리)

남한과 북한의 산업 시설, 주택, 학교, 도로, 다리 등이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전쟁고아와 이산가족이 생겼습니다. 제네바 회담을 열어 평화 문제를 논의하였지만, 남북이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결렬되었습니다. 분단이 고착화되었고 독재 체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반공 이념에 기반한 독재 체재를 강화하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김일성은 패전에 대한 정치적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남로당계 박헌영 등을 숙청하면서 공산-사회주의 사상을 기반한 독재 체재를 강화하였습니다.

한능검 요약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친일파 청산에 대한 노력과 실패, 농지 개혁, 북한 정권의 수립, 6.25 전쟁에 관해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내용을 중점적으로 요약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도 한검능요약으로 알찬 하루는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검능요약으로 꽉한 시간 보내보세요.
한능검요약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