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능검요약 : 대한민국의 발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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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능검요약 : 대한민국의 발전(3)

 

한능검요약, 이번 시간에는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나오는 부분에 집중해서 요약정리하였습니다.

 

글의 순서 1.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2. 4.19 혁명과 장면 내각의 수립 3. 5.16 군사 정변과 유신 체제

 

1.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발췌 개헌(1차 개헌, 1952.7)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1950.5에 치러졌습니다. 결과 이승만 정부에 비판적인 무소속 세력이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6.25 전쟁 중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1951.12에 여당으로 자유당이 창당되었습니다. 부산 일대에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을 국제 공산당 관련 혐의로 연행하였습니다. 여당의 대통령 직선제 안과 야당의 내각 책임제 안의 내용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발췌하고 절충하여 개헌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국회에서 토론 없이 기립 표결로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헌안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국회가 결정되었습니다. 

 

* 양원제 국회 : 의회가 2개의 합의체를 구성됩니다. 그 합의체는 독자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 그것을 의회의 결정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사사오입 개헌(2차 개헌, 1954.11)

개헌 정족수 1표 부족으로 부결을 선포했습니다. 국회 재적 의원은 203명이었습니다. 2/3를 넘는 136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개헌안은 1표 차이로 부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당은 203명의 2/3은 135.33..... 이므로 사사오입(반올림)의 논리로 개헌안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개헌의 내용에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중임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부칙을 추가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습니다.

 

독재 체재 강화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무소속 조봉암도 유효 득표수 30%를 차지하였습니다. 자유당 정권의 위기였습니다. 1958년 보안법 파동, 1958년 진보당 사건 등으로  1959년 정부에 비판적인 경향신문이 폐간되었습니다. 

 

* 진보당 사건 :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서 선전하였던 조봉암이 진보당을 결성하고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전개하자, 이승만이 간첩죄와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이들을 기소하였습니다. 1959년 조봉암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진보당은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2011년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시 다루면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4.19 혁명과 장면 내각의 수립

4.19 혁명(1960)

미국의 원조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와 실업난,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과 부정부패, 3.15 부정선거 등이 혁명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마산에서 1960.3.15에 부정 선거 규탄 시위가 일어났고 마산 앞바다에서 1960.4.11에 김주열 학생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되었습니다. 서울에서 1960.4.19에 학생-시민의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시위 중 경찰 총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됩니다. 1960.4.25에는 대학교 교수단이 시국 선언문 발표하고 가두시위를 실시하였습니다. 1960.4.26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발표하였습니다. 허정 과도 정부 수립 후 3차 개헌을 통해서 내각 책임제를 결정하였습니다.

 

장면 내각의 수립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합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에 윤보선이 선출되고 장면을 국무총리로 지명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 자치제 실시하고 언론을 활성화하며 학생-노동 운동을 전개하고 교원 노조를 결성하도록 합니다. 경제 개발을 위해서 국토 개발 사업에 착수하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부정 선거 책임자와 부정 축재자 처벌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민주당 내 구파와 신파의 분열로 정치가 불안해집니다. 

 

 

3. 5.16 군사 정변과 유신 체제

5.16 군사 정변(1961)

1961.5.16에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혁명 공약을 제시합니다. 국가 재건 최고 회의와 중앙정보부를 설치하여 군정을 실시합니다. 구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킵니다. 3.15 부정 선거 관련자 처벌하고 언론을 탄압합니다. 농어촌 고리채 정리하고 부정 축재자 처리법 재정합니다. 화폐를 개혁하고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을 추진합니다.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가 수립됩니다. 1962년 5차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가 구성됩니다. 1963.2에 민주 공화당이 창당됩니다. 1963.10에 민주 공화당 후보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경제 발전과 반공을 강조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국교를 정상화합니다.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미일 협력을 미국에 요청합니다. 1962년에 김종필과 오히라의 비밀 회담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무상 원조와 차관 제공으로 국교 정상화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1964.6.3에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전개되었습니다. 굴욕적 대일 외교를 반대하였습니다.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고 시위를 진압하였습니다. 한일협정이 1965년에 체결되었습니다. 한미일 공동 안보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베트남으로 1964~1973년 동안 파병을 보냅니다. 미국의 파병 요청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군사-경제 지원을 약속받고 베트남에 파병을 보냅니다. 브라운 각서를 받고 이후 추가 파병을 보냅니다. 베트남 특수로 경제 성장과 미국과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전용사들의 고엽제 문제와 라이따이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1969년에 3선 개헌이 있습니다. 안보와 성장을 내세워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여당의 편법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국민투표로 확정이 됩니다. 야당과 학생들의 3선 개헌안 반대 투쟁이 일어납니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의 활약으로 박정희가 간신히 승리를 합니다.

 

유신체제

당시 국외 상황은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닉슨 독트린 이후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1971년 대선과 총선에서 야당이 선전을 합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1972.10.17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체제를 특별 선언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는 해산됩니다. 1972.10.27에 비상 국무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공고합니다. 1972.11.21에 국민 투표로 유신 헌법을 확정합니다. 1972.12.15에 통일 주체 국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진행합니다. 1972.12.23에 박정희를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7차 개헌을 통해서 유신 헌법이 개정됩니다. 대통령 간선제(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 임기 6년), 대통령 중임 제한 조항 삭제하고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 · 국회 해산권 · 국회의원 1/3 추천권 등을 부여합니다. 명분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1973년 유신 헌법 개정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76.3.1에 민주 구국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박정희 정부는 1974년 1월부터 1975년 5월까지 총 9 차례의 긴급 조치를 발동하여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 유신 체제 반대하는 움직임들을 공권력으로 억누르며 주모자들을 사형시켰습니다.

 

1979.8에 YH 무역 회사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의 폐업 조치에 항의하면서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 1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국회 의원직에서 제명이 됩니다. 그리고 1979.10에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납니다. 1979.10.26에 중앙 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합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최규하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지금까지 이승만 정부, 4.19 혁명, 장면 내각, 5.16 군사 정변,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까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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