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능검요약 : 대한민국의 발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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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능검요약은 개안수술이다."

 

한능검요약 : 대한민국의 발전(4)

 

이번 한능검요약 시간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해 보았습니다. 

 

글의 순서 1. 5.18 민주화 운동 2. 전두환 정부의 수립 3. 6월 민주 항쟁(1987) 4. 민주주의 발전 : 정부별 요약 ※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역사

 

1. 5.18 민주화 운동

1979.10.26 사태 후 계엄이 선포되었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최규하를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에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군 내부 사조직인 하나회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정승화 계엄 사령관을 제거하고 군사권을 장악하여 정치 실권을 장악합니다. 이것이 1979년에 일어난 12.12군사반란입니다. 이제 대하여 1980.5.15에 학생과 시민들이 서울역 앞에서 '비상계엄 해제'와 '신군부 퇴진', '유신헌법 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개 하였습니다. 이에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킵니다. 

 

그런 배경에서 1980.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광주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계엄군은 무력으로 저항하는 시위대를 군사무기를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진압하였습니다. 198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2. 전두환 정부의 수립

신군부가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였고 신군부가 대통령의 자문 · 보좌 기관이라는 구실로 조직한 초헌법적인 기구이며 전두환이 상임위원장인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을 합니다. 1980.8에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8차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간선제와 7년 단임제를 결정합니다. 민주 정의당이 창당됩니다. 1981.2에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전두환이 다시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겉으로는 학도 호국단을 폐지하고 두발과 교복의 자율화, 야간 통행금지 해제, 해외여행 자유화 등을 실시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는 삼청 교육대를 운영하고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을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합니다.

 

3. 6월 민주 항쟁(1987)

1985년 총선에서 야당이 대거 당선이 되었습니다. 야당과 재야 세력이 중심이 되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운동을 추진합니다. 1987.1에 있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국민의 저항이 고조됩니다. 전두환 정부가 1987.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면서 시위가 전개됩니다. 1987.6.9이한열 학생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의식을 잃었습니다. 민주 헌법 쟁취 국민 운동 본부의 국민 대회가 1987.6.10에 일어납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민주 헌법 쟁취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민주 정의당 대표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하는 시국 수습 방안을 담은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합니다.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9차 개헌에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가 결정됩니다.

 

4. 민주주의 발전 : 정부별 요약

노태우정부(1988~1993)

1987년 대선에서 야당 측 후보 단일화 실패로 민주 정의당의 노태우 후보가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여소야대의 국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5공 비를 밝혀내고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을 노력하였씁니다. 3당 합당으로 1990년에 민주 자유당이 창당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지방 자치제가 부활하였고 언론 기본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김영삼정부(1993~1998)

민주 자유당의 김영삼 후보가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5.16 군사 정변 이후 처음으로 민간 정부가 등장하였습니다. 문민 정부를 표방하였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제정, 공직자 재산 등록 실시, 금융 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 도입, 전면적 지방 자치제 실시,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으로 전두환과 노태우를 반란 및 내란죄 혐의로 구속하여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선진국들의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습니다. 1997년 국가 부도 위기로 국제 통화 기금(IMF) 구제 금융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대중정부(1998~2003)

선거에 의한 최초의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로 세워진 정부입니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였습니다. 외환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을 표방하였습니다.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2000.6.15에 최초로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노무현정부(2003~2008)

참여 정부를 표방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였습니다. 2004년에 대통령 탄핵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과거사 진상 규명, 행정 수도 이전 문제, 한미 FTA 체결 등 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역사

구분	개정된 내용
제헌 헌법(1948)	대통령 간선제, 국회 단원제
1차 개헌(1952)	발췌 개헌 / 대통령 직선제, 국회 양원제
2차 개헌(1954)	사사오입 개헌 / 대통령 직선제, 중임제한철폐
3차 개헌(1960)	의원 내각제,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 양원제
4차 개헌(1960)	3.15 부정 선거 관련자 처벌
5차 개헌(1962)	대통령 직선제, 국회 단원제
6차 개헌(1969)	대통령 3선 허용(대통령 직선제)
7차 개헌(1972)	대통령 권한 강화, 대통령 간선제(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
8차 개헌(1980)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선거인단)
9차 개헌(1987)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지금까지 5.18 민주화 운동, 전두환 정부, 6월 민주 항쟁,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대한민국 헌법 개정사 까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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