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능검요약 : 대한민국의 발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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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능검요약 대한민국의 발전(5)

 

이번 한능검요약에서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하였습니다.

 

글의 순서   1. 산업화 경제 성장   2.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3. 1980년대 이후의 경제 흐름

 

1. 산업화 경제 성장

광복 직후의 경제 사정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국이었습니다. 자본과 기술을 가진 일본인이 철수하였습니다. 중공업 시설이 북한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북한 전기 공급까지 중단되었습니다. 해외 동포들이 귀국하였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월남하였습니다. 남한 인구가 급증하였고 실업난이 증가하며 식량이 부족해졌습니다. 자유 시장 정책으로 인해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여 미곡 수매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재정의 적자와 과도한 화폐 발행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습니다.

 

농지 개혁법의 원칙은 유상 매수, 유상 분배였습니다. 지주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지주의 산업 자본가 전환은 실패하였습니다. 옛 일본인의 재산을 민간에 매각하였는데,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편중되었고 정경유착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전후 열악했던 나라가 회복하는데, 미국의 원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미 원조 협정을 체결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농산물과 소비재 물품 중심의 물자 원조를 통해서 삼백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고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원조 물자의 대량 유입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국내 밀 · 면화 생산이 약화되고 생산재 산업이 위축되었습니다. 미국의 무상 원조가 1950년대 후반부터 유상 차관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제1 ·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71)

경공업을 육성하였습니다.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시대였고 베트남 특수로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였습니다. 1970년 경부 고속 국도가 개통되고 사회 간접 자본이 확충되었습니다. 1960년대 말 외채 상환 시기를 맞아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제3 ·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72~1981)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였습니다. 자본 집약적 산업이 중심이었습니다. 1973년 포항제철이 준공되었고,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1차 석유 파동으로 서아시아(중동)의 건설 사업에 진출하여 오일 달러를 벌어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2차 석유 파동으로 중화학 공업 중복 투자 등으로 경제가 악화되었습니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고 1인당 국민 소득이 증대되었습니다. 저임금, 저곡가 정책으로 노동자와 농민들이 커다란 희생을 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었습니다.

 

 

3. 1980년대 이후의 경제 흐름

1980년대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중화학 공업에 대한 중복 투자를 조정하였습니다. 저유가, 저금지, 저달러의 3저 호황 속에서 자동차, 철강 산업이 발전하였습니다.
1990년대 초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로 국내 농업에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1993년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995년 시장 개방이 확대되었고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하였습니다.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에 가입하였습니다.  1997년 집권 말기에 금융권의 부실과 대기업의 부도, 외화 부족 등으로 외환 위기를 맞이하였고 국제 통화 기금으로부터 긴급 금융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정부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구조 조정, 금 모으기 운동, 노사정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국제 통화 기금의 지원 자금을 조기 상환하였습니다. 정리 해고제 도입 등으로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로 인한 노동 환경 문제가 악화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외국 자본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2004년 한 · 칠레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2007년 한 · 미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복지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2011년 한 · 유럽 연합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현재의 상황	반도체 · 휴대전화 · 자동차 · 조선산업 등으로 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 · 축 · 수산물의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산업 간의 불균형 문제도 해소해야 합니다. 몇몇 국가에 집중되어있는 수출 의존도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빈부 격차 및 부동산 문제는 점점 더 심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전후 경제 상황과 미국의 원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장단점, 1980년 이후의 경제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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