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학 성립 이전(규범적 관료제 모형)

1. 미국 행정학 성립 이전(규범적 관료제 모형)

미국 행정학이 성립하기 이전, 규범적 관료제 모형은 유럽의 고전적 관료제 체제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규범적 관료제 모형은 관리자의 직무 수행에 일관성과 규범성을 부여하기 위해 규범, 규칙, 절차 등을 중시하는 관리 체제입니다.

 

규범적 관료제 모형에서는 직무 수행에 대한 일관성과 규범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 분화, 직무 분리, 업무 절차 등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료의 역할과 지위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형은 유연성이 부족하며,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형에서는 상위 계층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시되어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규범적 관료제 모형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적 관리, 예산 관리, 조직 개발 등을 중시하는 신관리주의 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미국 행정학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 해밀턴주의

해밀턴주의는 미국 건국 시기의 정치 이념으로,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을 대표적인 주인공으로 하였습니다. 해밀턴은 강력한 중앙집권을 주장하였으며, 강력한 중앙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해밀턴주의는 민주주의와 상대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해밀턴은 균형 잡힌 정부 구성을 주장하였으며, 강력한 중앙정부와 함께 강력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농업과 제조업을 발전시켜 국가의 경제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해밀턴주의는 자본주의적인 경제체제와 국가의 강력한 중앙집권을 추구하였으며, 이는 미국 건국 시기의 동시대적인 다른 이념들과 대립하면서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 제퍼슨주의

제퍼슨주의는 미국 건국 시기의 정치 이념으로,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을 대표적인 주인공으로 하였습니다. 제퍼슨은 자유, 평등, 인간의 권리와 국가의 분권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퍼슨주의는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였으며, 국가의 강력한 중앙집권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의 규모를 작게 유지하고, 지방정부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며, 강력한 중앙정부와의 대립을 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퍼슨은 또한, 산업보다는 농업과 민간상업을 중시하였으며, 새로운 산업 발전보다는 기존의 민간상업체제와 농업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퍼슨주의는 민주주의적인 원칙과 국가의 분권성을 추구하였으며, 이는 미국 건국 시기의 다른 이념들과 대립하면서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 매디슨주의

매디슨주의는 미국 건국 시기의 정치 이념으로,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을 대표적인 주인공으로 하였습니다. 매디슨은 연방주의와 중앙집중적인 국가체제를 주장하였으며, 헌법을 기반으로한 민주주의의 원칙과 국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모두 추구하였습니다.

 

매디슨주의는 민주주의적인 국가체제와 강력한 연방정부를 동시에 추구하였습니다. 그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권한 분담을 제대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법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하고,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문제에 대해서 통제와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매디슨은, 국가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헌법을 통해 민주주의의 원칙을 보장하면서도 다수의 이익이 소수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대표성을 극대화하는 국가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매디슨주의는 미국의 연방주의와 중앙집중적인 국가체제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4) 잭슨주의

잭슨주의는 19세기 초 미국의 대통령 앤드류 잭슨의 정치 철학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력 강화와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민간인 참여 강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빈민층과 평등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잭슨주의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인민의 은행(The People's Bank)"과 "인민의 대통령(The People's President)"이 있습니다. 인민의 은행은 대중을 위한 저금 은행을 만들어 권력과 돈의 집중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인민의 대통령은 선거에서 대통령을 선출한 후 대통령이 자신의 목소리를 대중에게 더 많이 내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잭슨주의는 인디언 강제 이주정책과 미국 연방주의의 약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잭슨 대통령의 개인적인 욕구와 이기적인 행동 등이 잭슨주의를 채택한 후속 정치인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