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정치

행정과 정치

1. 정치행정이원론

정치행정이원론은 정치와 행정이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론의 기원은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학자인 Henri Fayol과 독일의 학자 Max Weber입니다.

 

Fayol은 기업 내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치와 행정이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목표와 행정적인 실행이 분리돼야만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정책과 목표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고, 실행은 행정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Weber는 관료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치와 행정이 서로 분리돼야 한다는 정치행정이원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권위적인 정치권력과 행정적인 규범성을 분리시켜야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행정이원론은 정치와 행정이 서로 다른 영역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치적인 결정은 정치적인 지표와 가치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후 행정적인 실행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의 효율성과 규범성을 강조하지만, 정치적인 목표와 실행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인 목표의 실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와 행정 간의 갈등이나 협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와 행정 간의 적절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론적인 접근법이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2. 정치행정일원론

정치행정일원론은 정치와 행정이 상호 의존적이며,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론의 기원은 20세기 초 미국의 학자인 Woodrow Wilson의 "정치관리론"과 "행정관리론"입니다.

 

Wilson은 정치와 행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며, 정치와 행정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행정은 정치의 지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정치는 행정의 방향성과 목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행정일원론은 정치와 행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적인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인 방향성과 행정적인 실행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정치행정일원론은 또한 행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구조와 인적자원관리 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성과 측정 등의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둡니다.

 

하지만 정치행정일원론은 정치적인 요소를 강조하다 보니, 행정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행정 실행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혁신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행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이론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