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경영

행정(공행정)과 경영(사행정)

1. 행정(공행정)

1) 특징

공익성: 공행정은 국민의 복리와 공익을 위해 수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민간기업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분야에서 수행됩니다.

공정성: 공행정은 공정성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공공기관은 인권보호, 차별금지 등 다양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은 투명하고 공개됩니다.

규제성: 공행정은 규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는 공중보건,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등의 분야에서 규제를 수행합니다.

자치성: 지방자치단체가 공행정을 수행하는 경우,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성과: 공행정의 목적은 공익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성과를 관리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행정의 장점

공공성: 국민의 복리와 공익을 위해 수행되므로, 사업이나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규제성: 규제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치성: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되는 공행정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으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3) 공행정의 단점

비효율성: 공행정 시스템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자원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관심: 공행정 시스템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지연 및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패: 공행정 시스템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업무가 반복되기 때문에 비싼 제품이나 서비스를 취할 수 있는 유혹이 존재합니다. 이는 부정부패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인간오류: 공행정 시스템에서는 인간의 판단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오류는 대체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문제 중 하나입니다.

불안정성: 공행정 시스템에서는 보통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지만, 정치적인 변화나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일부 사람들의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2. 경영(사행정)

행정과 경영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최근에는 경영학의 개념과 도구들이 행정에도 적용되면서, 행정에서도 경영적인 요소들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에서의 경영의 특징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징

효율성 추구: 경영에서와 같이 행정에서도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시장적 사고: 경영에서의 시장적 사고와 마케팅 전략이 행정에서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합니다.

결과 중심: 경영에서의 성과와 결과 중심적인 사고가 행정에서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민주적 책임성 부족: 경영은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이지만, 행정은 국민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영의 관행이 행정에서 그대로 적용되면 민주적 책임성 부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할 분리 문제: 경영과 행정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역할 분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영이 행정의 영향력을 받거나, 행정이 경영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영적인 개념의 적용 부적절성: 경영적인 개념과 도구들이 행정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부적절하게 적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에서는 경쟁과 선택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행정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경영적인 개념을 적절하게 적용하고, 국민의 이익 추구를 위한 민주적 책임성을 유지하며, 역할 분리와 경영적인 개념의 부적절한 적용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