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능검요약 : 일제 강점기(1)

이번 시간에는 한능검을 대비해서 일제의 식민지 통치와 경제 수탈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여 올려봅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기출문제 맛보기로 2문제 올려두었습니다. 한능검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위한 일제 식민지 시기 정치와 경제 상황 요약>

1. 일제의 식민 통치

1) 1910년대 무단통치
-. 조선총독부 : 일제 식민 통치 핵심 기관(초기 남산 통감부 건물 사용, 1926년 경복궁 안으로 이전)
* 조선총독 : 일본 국왕 직속, 일본 육해군 대장 중 임명, 입법, 사법, 행정, 군사권 장악
* 중추원 : 조선 총독 자문 기구, 한국인 정치 참여 선전용
-. 강압적 무단 통치
* 헌병 경찰 제도 : 재판 없이 즉결 처분권 행사
* 공포 분위기 : 조선 태형령 제정(1912), 일반 관리와 교원도 제복과 칼 착용
* 기본권 박탈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한국인 발행 신문 폐간

2) 1920년대 민족 분열 통치 - 문화통치 기간
-. 배경 : 3.1 운동(1919) 이후 일제가 무단 통치의 한계 인식, 국제 여론 악화
-. 목적 : 식민 지배 반발 감소, 친일파 양성으로 민족 분열 도모
-. 내용

	정책	실제
총독	문관 출신 총독 임명 가능	문관 출신 총독 없음
경찰제도	헌병경찰제도 폐지->보통경찰제도로	경찰인력 및 예산증가, 치안유지법 제정(1925) -> 감시와 탄압 강화
기본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적 허용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발행)	식민통치 인정하면 허용, 신문 검열 제도로 탄압
참정권	지방 자치 기구로 도 평의회, 부-면 협의회 설치	친일파 참여, 의결권 없음
교육정책	제2차 조선 교육령을 제정,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 연장, 대학 설립 가능	보통학교 수업 연한이 연장된 학교가 많지 않음, 한국인 대학 설립 방해

-. 영향 : 민족 운동의 분열 -> 일부 지식인들이 민족 개조론, 자치론 등을 주장하며 일제와 타협함

3)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
-. 배경 : 일제 침략 전쟁 확대 - 만주사변(1931), 중일전쟁(1937), 태평양전쟁(1941)
-. 목적 :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 한국인의 민족의식 말살
-. 황국 신민화 정책 실시 : 일선 동조론 주장, 내선일체 강조,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1936),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1941), 독립운동가 감시 탄압, 황국 신민 서사 제정(1937), 신사 참배, 궁성 요배, 일본식 성명 사용(창씨 개명) 강요, 한국어 교육을 금지, 일본어 사용 강요, 조선일보-동아일보 폐간(1940),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개칭(1941)

2. 일제의 경제 수탈

1) 1910년대 경제 수탈
-. 토지조사사업(1910~1918)
* 명분 : 지세의 공정한 부과와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
* 실상 : 식민 통치에 필요한 토지세의 안정적 확보
* 방법 : 임시 토지 조사국 설치(1910) -> 토지 조사령 공포(1912), 신고주의 원칙-토지 소유자가 정해진 기일 내 신고(심사 후 소유권 인정, 지원발급)
* 결과 : 조선 총독부 소유의 토지 및 지세 수입 증가,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 부정,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농민이 소작농으로 전락)
-. 산업 침탈
* 회사령(1910) : 조선 총독에게 회사 설립에 관한 허가와 해산 권한 부여(한국인의 기업 설립과 민족 자본의 성장 억제)
* 기타 : 어업령, 광업령, 은행령 제정(허가제로 운영, 경제성이 있는 모든 것을 일본의 소유로 삼음), 철도, 도로, 항만 건설(식량 및 자원의 일본 반출, 일본 상품의 수입 판매에 이용)

2) 1920년대 경제 수탈
-. 산미 증식 계획(1920-1934)
* 배경 : 일본의 쌀 부족을 한국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 방법 : 토지 개량(개간, 간척) 수리 시설 개선, 밭을 논으로 변경, 품종 개량
* 결과 : 국내 식량 사정 악화, 수리 조합비, 비료비 등을 소작농에게 전가, 농민 몰락, 소작 쟁의 발생
-. 회사령 철폐(1920) :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일본 대기업의 본격적인 한국 침투
-.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1923) : 한국인 기업 타격

3) 1930년대 경제 수탈
-. 남면북양 정책 : 대공황 이후 일본 방직 산업의 원료 확보(남부 면, 북부 양 사육 강요)
-. 농촌 진흥 운동 : 소작 조건 개선 및 농가 경제 개선 계획 등 식민지 지배 체재 안정화
-. 병참 기지화 정책 : 침략 전쟁 물자 조달 목적, 공업화 정책 시행(군수품 생산, 중화학 공업 집중 육성)

# 전시 동원 체제 강화
-. 국가 총동원법(1938) : 중일전쟁 이후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기 위해 제정
-. 수탈 강화
* 인력 : 지원병제(1938), 징병제(1943), 학도 지원병제(1943)-청년 침략 전쟁 강제 동원, 국민 징용령(1939), 여자 정신 근로령(1944), 일본군 위안부
* 물자 : 산미 증식 계획 재개(군량 확보), 미곡 공출, 식량 배급제 실시, 금속 공출
* 기타 : 전시 복장 강요(남자는 국민복, 여자는 몸뻬)

한능검

<기출문제 맛보기>

-42회 기출문제- 1. 다음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일제가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1. 친일 단체 조직의 필요 : 암암리에 조선인 중 친일 인물을 물색케 하고, 그 인물로 하여금 각기 계급 및 사정에 따라 각종의 친일적 단체를 만들게 한 후, 그에게 상당한 편의와 원조를 제공하여 충분히 활동토록 할 것. 2. 농촌지도 : 조선 내 각 면에 ~재회 등을 조직하고 면장을 그 회장에 추대하고 여기에 간사 및 평의원 등을 두어 유지가 단체의 주도권을 잡고, 그 단체에는 국유 임야의 일부를 불하하거나 입회를 허가하는 등 당국의 양해 하에 각종 편의를 제공할 것. -사이토 마코토 관계 문서- 1) 한국인에 한해 적용되는 조선 태형령이 공포되었다. 2)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치안 유지법이 마련되었다. 3) 기한 내에 토지를 신고하게 하는 토지 조사령이 제정되었다. 4) 헌병대 사령관이 치안을 총괄하는 경무총감부가 신설되었다. 5)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회사령이 발표되었다. -38회 기출문제- 2.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것은 태평양 전쟁이 전개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포스터로, 애국반에 호적 미등재자가 없도록 하자는 수칙이 쓰여 있습니다. 특히 징병제의 대상자는 빠짐없이 호적에 등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회사령이 철폐되었다. 2) 조선 태형령이 시행되었다. 3)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되었다. 4) 여자 정신 근로령이 공포되었다. 5) 제1차 조선 교육령이 발표되었다. 정답 : 1번 2), 2번 4)

지금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대비하면서 '일제 식민지 시기의 정치와 경제'에 관해 요약한 내용과 기출문제 맛보기였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