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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정책평가론, 기획론

정책학에서 정책평가론과 기획론입니다. 정책평가론 1. 정책평가의 의의 1.정책평가의 개념 2.정책분석과의 비교 1.정책분석: 사전적-기대적 분석 2.정책평가: 사후적-회고적 분석 3.정책평가의 목적 4.정책평가의 기준 2. 정책평가의 종류 1. 주체에 의한 분류 2. 방법에 의한 분류 3. 대상에 의한 분류 1.총괄평가(사후평가): 효과성 평가, 능률성 평가, 외부평가가 원칙 2.과정평가: 정책내용을 수정-변경하며, 정책의 중단-축소-유지-확대 여부의 결정에 도움을 준다. 3.평가성 검토(평가성 사정)-평가를 위한 평가 1)평가성 사정은 평가의 실행가능성과 평가의 유용성을 알아보는 일종의 예비평가 2)던은 의사평가(사이비 평가)를 막기 위하여 평가성 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4.평가종합(=메타평가)-평가를..

2022. 5. 20. 19:17
학습

행정학요점정리: 정책집행론

정책학 중에서 정책집행론입니다. 1. 정책집행의 의의 1. 의의 2. 특징 정치적 성격 순환적 성격 정책결정과의 상호관련성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실질적 영향 계속적-구체적 결정 2. 정책집행과 정책결정 1. 의의 2. 공통점과 차이점 3.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1. 의의: 고전적 기술관료형에서 관려적 기업가형으로 나아갈수록 정책결정자의 통제는 약해지고 정책집행자의 재량적 역할이 커진다고 본다 2. 유형 1. 고전적 기술관료형: 정책결정자는 계층제적인 지휘명령체계를 구축하고 집행자를 통제하며, 정책집행자들에게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기술적 권한을 위임한다. 2. 지시적 위임가형: 정책결정자가 집행자에게 정책집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정과 규칙을 제정할..

2022. 5. 19.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