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부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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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 부관의 종류 1) 조건: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성취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 정지조건: 효력발생에 관한 조건 -. 해제조건: 효력소멸에 관한 조건 -. 정지조건부 허가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기한: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 시기: 효력발생에 관한 기한 -. 종기: 효력소멸에 관한 기한 -. 확정기한: 도래시기가 언제인지 분명한 기한 -. 불확정기한: 도래시가 언제인지 불분명한 기한 3) 철회권의 유보: 행정청이 일정한 경우에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음을 정한 부관을 말한다..

2022. 5. 1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