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기능론

1. 통치기능론

통치기능론은 정치적 행위 주체인 정부나 행정기관이 국가 내부나 외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국가의 안전과 경제발전, 사회복지 등을 추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20세기 초기에 개발되었으며, 이전까지는 정부나 행정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집단적 공감대가 없었던 상황에서, 행정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 것이 특징입니다.

 

통치기능론에서는 정부나 행정기관이 국가의 안전, 경제, 사회복지 등을 추구하기 위해 4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4가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적 기능: 법률의 준수를 촉진하고, 법률을 시행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합니다.

정책적 기능: 정부가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합니다.

관리적 기능: 행정기관이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의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합니다.

대리적 기능: 정부나 행정기관이 국민들을 대신하여 국가의 의사를 표명하고, 다른 국가와 협력하거나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통치기능론은 정부나 행정기관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정을 추구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2. 대표적인 학자들

1)디목(Dimock)

Dimock은 행정의 미래에 대한 연구에서 "최적화"라는 개념을 제안한 미국의 행정학자입니다. 최적화란 행정의 목적과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상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Dimock은 행정에 대한 최적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제시했습니다.

 

선진 국가의 행정적 성숙도는 최적화에 대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행정 최적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적화는 재정적, 인적, 기술적 요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최적화를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Dimock은 이러한 가정들을 기반으로 행정의 최적화를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2) 애플비(Appleby)

Herbert Appleby는 20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활동한 행정학자이며, 공공행정 분야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Appleby는 정책과 관리의 구분을 강조하며, 정책의 이행과 관리를 분리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ppleby는 공공부문의 임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제학적 접근법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ppleby는 공공부문에서 경제성과와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 통치기능론의 대표적인 이론: 인간관계론

인간관계론은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제시된 조직 이론 중 하나입니다. 이 이론은 조직 내에서 인간의 동기와 감정을 중시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관계론은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그 중심에는 사람들 간의 대인관계와 그것이 조직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론은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 환경이 강조되는 현대 조직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론의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엘톤 메이요가 있습니다. 그는 전기공학자 출신으로, 조명설비 개선을 위해 일하던 중 인간 요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 내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인관계의 개선이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