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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헌재는 왜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는가?
이 글은 2025년 4월 4일 발표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바탕으로, 그 핵심 논거와 시사점을 전문적으로 해설합니다.
🔹 사건 개요
- 사건명: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 선고일: 2025년 4월 4일 오전 11:22
- 결과: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 선고기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발표)
🔸 핵심 쟁점 요약
1️⃣ 계엄령 선포는 위헌
- 실체 요건 없음: 국회와의 갈등, 예산 삭감, 입법 충돌 등이 군 병력 투입의 정당한 사유가 아님.
- 절차 요건 위반: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계엄령 발표, 계엄사령관 임명 등도 위법.
2️⃣ 국회 탄압은 헌법 침해
- 국회에 군경 투입, 정당 대표 위치 확인 지시, 포고령으로 의정 활동 금지 →
국회의 심의·표결권, 불체포 특권, 정당 활동 자유를 침해.
3️⃣ 기본권과 헌정질서 전면 훼손
-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영장주의까지 광범위하게 위반
-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지시는 사실상 영장 없는 압수수색
4️⃣ 파면의 필요성
- 국민 신임을 배반,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
-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
🔍 헌재의 판단 포인트 정리
| 탄핵소추 절차 | 적법 (회기 다름, 조사 생략 무관) |
| 계엄 선포 요건 | 충족 못함 (국정 갈등은 군사적 위기 아님) |
| 절차적 정당성 | 국무회의 미심의 등으로 위반 |
| 군 투입 | 국회·정당 권한 침해, 국군 중립성 훼손 |
| 기본권 침해 | 표현의 자유, 선거권, 영장주의 위반 |
| 파면 정당성 |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원리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 |
📌 추가 해설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질서와 원칙을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평가했습니다.
무력에 의한 정치 갈등 해결 시도, 헌정기관 탄압, 국민 기본권 침해 등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문제였고, 헌재는 이를 국가 긴급권의 남용, 헌정질서의 중대 위반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중대한 결정이며, 향후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적 경계선 설정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시사점
- 민주주의는 정치적 다수의 독주나 소수의 탄압이 아닌, 헌법과 제도에 기반해야 한다는 원칙 재확인
-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견제 기능이 실제로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판례
- 향후 대통령 권한, 계엄권 남용 논란에 있어 강력한 기준점 마련
🔖 마무리 요약
핵심 문장 요약
|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권을 위헌적으로 남용하였고, 국회의 권한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헌정 질서 회복과 국민 신임 회복을 위해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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